양민규 시의원, ‘조희연 교육감 교육행정 공백 우려‘

양민규 시의원, ‘조희연 교육감 교육행정 공백 우려‘

-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민주적 절차 및 학부모 의견수렴 무시..양 의원 “교육청, 서울런 사업에 강력한 대응 취해야”

 

2021. 9. 6.(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김규태 부교육감 주요정책 보고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의 기소의견으로 많은 학부모들 및 시민들이 교육행정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서울시교육청 교원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가 채용되는 데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인 서울시에서 교육행정 공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청은 교육 정책을 둘러싼 불신의 목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해 하루 빨리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에 대해서도 날선 질의를 이어갔다.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는 40년 이상 노후한 학교 건물을 개선하고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자는 취지에서 선정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학생 전출’과 ‘모듈러 교실’ 사용 등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의 큰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지난달 26일 조 교육감이 참석한 온라인 정책토론회에서는 학부모들의 비난이 끊이지 않아 댓글창이 차단된 바 있고, 급기야 지난달 30일에는 조 교육감이 모듈러 교실이 설치된 한 학교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학부모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일도 있었다.

 

양 의원은 “이 사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학생들의 안전 위협이나 생활에 대한 불편함 등 교육청측의 명확한 설명이 너무나도 부족했다”며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진행되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절차적 민주성을 무시한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태도’는 누구의 공감도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서울런’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양 의원은 “서울런이 진행되면 교육청이 받는 정책기조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며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지난주 시정질문 답변에서 ‘서울런 사업 취지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교육청은 조속히 서울런 사업에 강력한 대응을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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