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안심이 앱의 저조한 실적 및 이용편의성 제고 주문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안심이 앱의 저조한 실적 및 이용편의성 제고 주문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02회 제3차 회의에서 여성·가족·아동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개선방안 마련 요구

 

2021. 9. 7.(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이영실 위원장, 중랑1)는 지난 9월 7일(화) 제302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업무보고를 받고, 준공 후 1년도 안된 스페이스 살림의 건축물 하자 발생 문제와 여성안전을 위한 안심이 앱의 낮은 실적 등을 지적하고, 아이돌보미 독감 예방접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아동학대 예방을 포함한 영유아 보호자 교육 의무화를 규정하기 위해 이영실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의결하였다.

 

이어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 보건복지위원들은 2020년 10월에 준공하여 시범운영 중인 스페이스 살림의 건축물 하자 문제를 지적하고, 1,151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지은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건물의 외관 변색 및 누수로 인한 하자 보수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건물 관리 및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서울 24시간 여성안심 앱’을 표방하며 201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사업 5년차를 맞은 안심이 앱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제출한 실적자료에 따르면, 대략 한 자치구당 하루 2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심이 앱의 저조한 실적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개선 노력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험 발생 시 휴대폰을 2번이나 3번 이상 흔드는 방식 등 앱 사용의 어려움에 대한 이용자들의 개선 요구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없는 점 등 안심이 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여성일자리 기관 간 직원 처우 격차 개선 필요 ▲외국인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검토 요구 ▲부적절하고 미비한 절차를 통한 스페이스 살림 연수시설 용도변경 사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요구 ▲ 본래 목적에 벗어난 국공립어린이집 중심의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시범사업 선정 결과 개선 필요 ▲2022년 1월 시행예정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관리 사무의 문제점 및 추진현황 점검과 차질 없는 아이돌봄사업 집행 요청 ▲아이돌보미 코로나19 및 독감 백신 접종 지원 필요 ▲원가족 복귀에 따른 반복적인 재학대 발생 문제 및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 간의 처우 격차 해소 필요 등을 지적하면서, 여성가족정책실의 적극적인 대응 및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안심이 앱의 저조한 이용실적은 2018년도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안”이라고 언급하면서 “안심이 앱을 포함하여 오늘 회의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다 심도 있고 면밀하게 다룰 예정이니, 관련 자료들을 충실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덧붙여 “여성정책실 소관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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