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회의원, 간부 정신건강상담제도 내실화 및 민간 심리지원 서비스 확대 필요
2022. 10. 4.(화)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자살자 294명 중 간부가 189명으로 간부 비중이 약 64%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작년에는 전체 자살자 중 70%가 간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각 군은 장병들의 복무 부적응 해소와 자살사고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5년 시범운영 이후 장병의 심리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원을 지속 확대하여 2022년 9월 기준 총 638명의 상담관이 활동 중이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는 군 자살사고 예방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전체 이용자 중 간부 이용율은 14.6%에 그쳐 병사 쏠림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부 이용율이 낮은 이유로는 군 내부 상담 결과가 향후 장기선발, 진급에 대한 불이익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군 초급간부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강화 권고’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이에 국방부는 2020년부터 민간에서 운영하는 익명심리상담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의 경우 총 1,852명의 간부가 EAP를 신청했지만, 실제 상담 인원은 359명에 그쳤다. 국방부는 올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상담 대상 인원을 1천 명으로 확대했으나, 5월 9일부터 현재까지 EAP 신청자 수만 이미 1천 명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된 TO에 선착순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신청자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안규백 의원은“향후 병사 감축과 간부 인력의 확대 등 국방인력 구조의 미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간부의 심리상담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지원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군 자살자 중 간부 자살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간부 이용률이 저조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를 보완하고, 민간심리지원 사업도 현실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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