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8일간의 ‘제319회 임시회’ 폐회

동대문구의회, 8일간의 ‘제319회 임시회’ 폐회

-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진행된 제319회 임시회 마무리...결산검사위원 선임, 주요시설 현장방문, 구정질문 실시...조례안 15건과 일반안건 2건 총 17건의 안건 가결..동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가결됐으나 본회의서 부결

 

2023. 3. 31.(금)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는 3월 30일(목) 오전 열린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3월 23일(목)부터 3월 30일(목)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회기 첫날인 3월 23일(목) 오전 11시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안태민 의원이 ‘동대문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후 ▲제31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재정구간 건설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둘째날인 3월 24일(금)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손세영)는 오후 2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제8기 동대문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의 건 중 11건의 안건을 가결하고,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한지엽)는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3월27일(월)에는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주요시설 현장 확인을 했다.

 

첫 번째로 동대문 환경자원센터를 방문하여 운영상황 보고와 현장 확인을 진행한 후 의원들은 슬러지 안정화 설비 미운영 등 기존 센터 설계 당시와 실제 운영이 상이하다고 지적했고 최초 설계 당시에는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전력생산이 자체소비도 충당하지 못해 전기요금이 발생되는 부분을 지적했고 쓰레기 압축 후 바로바로 폐기물이 반출되지 않아 악취가 나는 부분과 관련해 개선을 요구했다.

 

두 번째로 우리동네키움센터 7호점을 방문해 시설현황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2명의 돌봄 선생님이 30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니 신속히 서울시에 교사 증원을 요청하여 주기 바라며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간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학교 학업 이후 온 아이들 중 쉼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공간 마련과 보살핌에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동대문구민체육센터 현장 확인을 통해 약 8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9년에 건물 리모델링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하자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동일한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하자보수 보증 기간 내 이미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지만 하자보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철저한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원인 규명을 한 후 예산을 편성해 시설 개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함께 수익성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3월29일(수) 개최된 제3차 본회의에서는 7명의 의원이 구정질문에 나섰다. 정성영 의원은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관리의 문제점」,「‘밥퍼’ 이행강제금 처리방향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정서윤 의원은 「동대문문화재단 위탁 및 인사 관련」, 「구민회관 건립 계획 관련」, 「우리 구 종합 BI-CI 계획 재수립의 건」, 「공원 선진화 추진의 건」에 대하여, 최영숙 의원은 「구 관리 공공시설의 주말개방 확대」, 「구청 후문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 「용두동 쭈꾸미 특화거리 등 관내 특화거리 관리실태 점검 및 활성화」에 대하여, 이강숙 의원은 「중랑교 지하차도 상부 보도 확장과 주변 환경 개선의 필요성」, 「휘경아뜰리에 지하 출입구의 문제점」, 「동대문 오랑 철거 관련」에 대하여, 노연우 의원은 「저출산 대책 사업인 출산 지원금 관련」,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손세영 의원은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활성화 관련」, 「전통시장 보행로 적치물 처리문제, 불법 주정차 및 적치물 등으로 인한 청량리전통시장 일대 교통 혼잡」, 「센터장 임용 등 인사 문제 지적」에 대하여, 김학두 의원은 「이문로 확장 계획 및 향후 대책 관련」,「공무원의 적극 행정에 대해」등 구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필형 구청장과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들었다.

 

 

마지막 날인 3월 30일(목)에는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김세종 의원이 ‘동대문구의 100년 대계를 위한 도시계획·교통망 구축 추진’, ‘경원선·중앙선 등 철도 지상구간 지화화 추진’과 박남규 의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원칙 확립과 집행부 산하 기관장·센터장 등 임명에 관한 문제점’,‘「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실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조례 정비 등을 통해 주요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후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 16건 중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남규 이강숙의원이 반대발언을, 정성영 김세종 의원이 찬성발언을 한 끝에 표결 끝에 10대 8로 부결시키고, 기타 15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산회했다.

 

이태인 동대문구의회 의장은 “만물이 생동하는 시기인 3월에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 위원 선임, 조례안, 구정질문, 현장방문 등이 진행되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들께서는 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당부드린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과 현장방문을 통해 제기한 지적사항에 대해 진중한 고민과 분석을 통해 진정성 있는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