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 45조7,405억·교육청 11조1,605억 예산 수정 가결 - 15일(금) 본회의서 '24년 57조 서울 살림 확정…서울시 1조4천억, 교육청 1조7천억 ↓...(서울시) TBS출연금 ‘0원’ 마약등 안전 예산 늘리고 기후동행카드 등 민생·미래 원안 통과...(교육청) 디벗 등 디지털환경조성 예산1,561억 감액, 학교시설개선 예산 994억 증액...김현기 의장 “3불 원칙 엄정 적용. 민생-안전-교육-미래와 서울재정 기초체력 지켜” 2023. 12. 19.(화)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서울시 살림 규모를 올해본 예산보다 약 1조 4천억 줄어든 45조 7,405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서울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대비 174.8억원이 증액된 액수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2023년 본예산 대..

남궁역 시의원, 전동초 체육관 보수 교육청 특별교부금 13억 4,200만원 확정 환영 2023.11. 7.(화) 서울시의회 동대문구 제3선거구 남궁역 의원(국민의힘)은 2023년 교육청 특별교부금으로 동대문구 전동초등학교에 13억 4,200만원이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1968년에 설립된 전동초등학교는 지역에서 역사가 깊은 학교이며, 현재 32개 학급에서 667명의 학생이 생활하고 있다. 전동초의 체육관은 2007년에 만들어졌고, 현재 시설이 노후되어 전면보수가 필요한 상태였다. 이에 남궁역 의원은 체육관을 전면보수할 수 있도록 교육청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총 비용 13억 4,200만원 중에 2023년 3차 특별교부금으로 2억 3,900만원을 확정하였으며, 나머지 11억 300만원은 내년에 분할하..

서울시의회, ‘서울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의장 직권으로 공포 - 5월 15일 오전 9시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5.3 재의결되어 교육청으로 이송한 조례, 교육감이 공포하지 않아 의장이 공포..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 교육감이 5일 이내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김현기 의장, “교육청의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 예정”에 유감 표명 2023년 5월 15일(월) 서울특별시의회는 5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이 조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과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형 기초학력의 근거 신설과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구체..

심미경 의원, ‘서울교육청의 무분별한 시민혈세 36억원 사용’ 질타 - 4월 14일(금)에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사무소에 대한 무분별 지원 문제 등을 지적..“노조사무소 묻지마 지원보다 급식실 없는 236개교 학생들 급식실 확보 절실” 2023. 4. 18.(화)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2)은 4월 14일(금)에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사무소에 대한 무분별 지원 문제 등을 지적했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최소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운영비 원조, 급여지급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할 만큼 엄격한 잣대를 규정하고 있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심..

정지웅 시의원, 내년 교육청 예산 작년보다 2조 3000억원 증가 - “학교 냉난방비 낼 돈 없어졌다”는 거짓 선동 멈춰야...학교 운영비는 공공요금을 포함한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자율 예산, 비품을 살지 공과금을 낼지 공사를 할지는 학교가 결정..이번 교육청 예산안 삭감은 특정 집단에 경도된 서울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첫걸음 2022. 12. 19.(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1)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 31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토론자로 나서 최근 논란이 된 내년 서울시교육청 예산 삭감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지적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며 조희연 교육감의 선심성 예산집행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이날 정지웅 의원은 “민주당이 서울시의회를 장악했던 20..

김수규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 등의 「양성평등 기본법」 미준수 실태 지적 - 위촉직 위원이 2명 이상인 각종 위원회의 60.7%가 「양성평등 기본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원회 제도의 핵심은 대표성 제고를 통한 민주성 함양… 위원회 구성에서의 성별 균형 달..

김경 시의원, 조희연 교육감에게 ‘자유학기제’ 재점검 요청 - 사교육 조장하고 성과관리, 평가기준 모호한 자유학기제 문제 많아..“자유학기제 근원적 문제 진단 통해 향후 운영방향 모색 필요” 2019. 2. 26.(화) 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 조장과 학생 평가기준 모호 등을 우려하여 ‘자유..

여명 시의원, 공립 교사 징계수위 가장 낮은 ‘불문경고’ 73% - 최근 3년간 교원(교사,교감,교장) 징계 감경 63건 중 공립이 53건으로 85% 차지..승진에 불이익 없는 ‘불문경고’가 73%에 달해 사실상 처벌이라 할 수 없어..감경사유는 대부분이 ‘교육감 표창’ 2018. 11. 28.(수) 지난 3년간 교육..

김수규 시의원, 배움을 찾아 온 학생들에게 평등한 지원이 이뤄져야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계열별 장학금 지원 등의 차등은 즉각 개선되어야” 2018. 9. 6(목) ▲김수규 시의원이 6일 오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질의를 펼치고 있다.(사진 동대문 이슈) 서..

김인호 의원, 추경 예산 96억원 확보로 동대문구 교육환경개선에 앞장 - 2017년 본예산 93억, 1차 추경 13억 포함 200억원에 달해..예산정책통으로 단연 돋보여 2017. 9. 15(금) 서울시의회 예산정책통 김인호 의원이 “2017년도 서울교육청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96억이 확보되어 동대문구 관내 각 ..

“공(公) 교육감인가? 사(私) 교육감인가?” -서울시의회 시정질의 첫날, 공정택 교육감에게 직격탄 날려 2008. 11. 22(토) ▲서울시의회 시정질의 첫날에 날선 공방을 주고 받은 공정택 교육감과 천한홍 의원 21일 서울시의회의 시정질의 첫날, 서울시와 관할 교육청에 대한 시의회의 시정질문에서 공정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