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 1년 넘은 정비사업 조합 6개월마다 해산계획 관리 - 정비사업 조합, 반기별 해산(청산)계획 의무 제출...7.24(월) 조례 개정안 공포...준공 후 해산 않고 이익금 지출 등 조합원에 피해...현행 민법 '해산·청산 조항',「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편입되도록 국토부 건의 2023. 7. 14.(금) 서울시가 준공 등 정비사업이 끝났음에도 해산이나 청산하지 않고 운영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7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해산(청산) 계획을 반기별 일제 조사, 적극적으로 운영실태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서울시, 신혼부부 최대 고민 주거비 부담에 4년간 4,878억 투입 - 임차보증금 대출한도(2억→3억), 이자지원(3.6%→4.0%) 확대, 최대 10년까지 지원...공공예식장 총 24개소로, 하객 1,000명 가능 시설도 확보 및 온라인 예약시스템 오픈...심리상담부터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위한 재무교육까지 맞춤지원 ‘신혼부부학교’ 운영 2023. 7. 14.(금) 집값이 1% 오르면 최장 7년까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합계출산율은 약 0.014명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가 있을 정도로, 주거 안정성은 임신과 출산을 결심하게 하는 큰 요인이다. 실제로 신혼부부 10쌍 중 9쌍이 1억5천 정도의 빚을 짊어지고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전국 기준 대..

박수빈 시의원, 25년간 기형 조직 유지한 ‘서울시 민방위 운영 행태’ 질타 - 민방위 담당 조직 개편·교육 강화 급선무, 민방위 체계 전반 점검 필요...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 소동으로 25개 전 자치구 행정력 낭비 확인...민방위경보통제소, 주먹구구 취합 자료 제출해 애먼 자치구에 민원 폭발 2023.7. 12.(수) 박수빈 시의원이 경계경보 오발령 소동으로 시민 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자료 오제출 소동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지난달, 민방위경보통제소에 ‘5.31 경계경보 오발령’에 따른 자치구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통제소는 6개 자치구(종로·성동·광진·노원·동작·강동)에서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는 자료를 ..

서울시의회, 2022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 개최 -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액 기준 서울시 53조 4,688억원, 교육청 14조 9,295억원등 총 68조 6,983억원 규모 결산 토론...김현기 의장, 서울시의회의 본격적인 결산 심사 전,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의 현주소 및 더 나은 예산 운용의 방향타를 찾는 소중한 자리 될 것 2023. 6. 9.(금)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 국민의힘, 강남3)는 6월 12일(월) 오후 3시 30분부터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세출결산액 기준 68조 6,983억원의 2022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서울시 53조 4,688억원, 교육청 14조 9,295..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재개발,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 5.23(화) 건축위원회, 공공주택 140세대 포함, 공공주택 826세대 공급...5호선 답십리역 인근에 '주상복합'… 자동차 부품상가 특징 반영한 디자인 적용 2023. 5. 27.(토) 서울시는 5.23(화) 열린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공공주택 140세대 포함 총 826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5호선 답십리역 인근에 ‘주상복합’, 자동차부품상가 특징 반영한 디자인 적용>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 인근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번지 일대'에 지하 9층~지상 29층 규모의 주상복합이 들어선다. 올해 1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5년..

이병윤 시의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9억4800만원 확보 2023. 5. 12.(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이병윤 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은 동대문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19억48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서울시장의 심사를 통해 교부된다. 이 의원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확보한 동대문구 제1선거구에 확보한 사업은 ▲청량리역 주변 및 교통섬에 경관조명 설치 8억원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내부에 악취저감을 위한 장치로 플라즈마 탈취기 설치 1억 4천 8백만원 ▲용두동 103-43 주변에 여름철 우기에 대비한 하수관로 정비 4억원 ▲동대문구 신설동 성북천 일..

신복자 시의원, 장안근린공원 재정비 서울시 특별교부금 14억 확보 2023. 5. 10.(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장안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을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서울시장의 심사를 통해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예산이다. 이에 따라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장안근린공원 부지(동대문구 장안동 300일대) 14,744.8㎡를 대상으로 운동기구와 휴게시설 등 노후 공원시설이 교체되고, 산책로 정비와 수목‧식재 등 정비사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복자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노후화된 근린공원이 주민들의 편의에 맞게 ..

동대문구, ‘저층 노후주택 집수리비용’ 융자·이자지원 시행 및 집수리 추가 신청 - 단열⋅방수, 소방안전시설, 안전손잡이 등..5월 31일까지 집수리 신청 추가 모집, 공사비의 80%이내 최대 6천만 원까지 융자지원…8월까지 1일~15일에 접수 2023. 5. 4.(목)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반지하 주택 등 주거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및 ‘저층 노후주택 집수리비용’에 대한 융자·이자 지원을 실시한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주거취약가구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열, 방수, 창호 등 ‘주택성능 개선공사’ ▲차수판, 역류방지시설과 같은 빗물 유입 방지시설과 방범시설 및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안전시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3년 하반기 조직개편안 원안 의결 - 이숙자 위원장, 5·6급 확대로 조직 역량 강화와 승진 적체 해소 기대..강남역 빗물배수터널 반포천 구간은 재난 대응 원칙 반해 질타 2023. 5. 3.(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숙자 의원, 서초2)는 지난 4월 25일 서울시장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이 담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각각 심사해 원안 의결하였다. 서울시 2023년 하반기 조직개편안은 서울시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개편하는 등 재난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한강사업본부’의 명칭변경(‘미래한강본부’)과 조직·인력 보강 등 행정 수요를 반영한 핵심 분야의 기능을 보강하였다(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또..

서울시,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 대비 5.56% 하락 - 모든 자치구 공시지가 하락..중구, 구로구가 6.42%로 하락률 커..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5. 30.까지 이의신청 접수,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 가능 2023. 4. 28.(금) 서울시는 2023년 개별지 86만6,912필지의 공시지가를 4월 28일(금)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5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1.54%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 이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현실화율을..

김경진‧허용범 동대문지역 위원장, 이필형 구청장과 신복자 시의원, 원희룡 국토부장관 만나 지역현안 신속 추진 촉구 - 스마트시티 조성 및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조성, 면목선 경전철 사업,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수직구 및 급기소 위치변경 협조 등 지역현안을 전달하고 조속한 추진 요청 2023. 4. 24.(월) 국민의힘 동대문구 갑 허용범 당협위원장과 을 김경진 당협위원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신복자 서울시의원(동대문4)은 지난 4월 19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면담하고, 스마트시티 조성 및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조성, 면목선 경전철 사업,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수직구 및 급기소 위치변경 협조 등을 전달하고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량리를 동북권의 균형발전과 성장을 견인하는 광역교통·상업·업무..

서울시, 시교육청-시의회와 반도체 인재 키우는 마이스터고 손잡아 - 4.20.(목) 09시 50분 시청 간담회장에서, ‘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 업무협약..국가 핵심산업인 반도체 분야 청년 기술명장을 양성하는 마이스터고(산업수요맞춤형고) 유치 추진..휘경고 휘경공고가 서울시 최초 반도체 마이스터고로 지정..“우수학생 장학금, 졸업생 취업지원, 산학연 연계 등 마이스터고 유치 적극 지원할 것” 2023. 4. 21.(금) 서울 동대문구 희경공고가 서울시 최초 반도체 마이스터고로 지정됐다. 서울시가 반도체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유치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와 손을 잡았다. 최근 반도체 산업 내 인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반도체 실무 인재 양성의 발판을 마련한다..

신복자 의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재정사업 구간 추진 시기’ 앞당겨야 - 5분 발언 통해 장안IC 연결로 중랑천 수변문화공원 조속한 조성위해 동대문구에 계획 중인 수직구와 급기소 위치 변경 요구.. 동대문구 주민 불편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 당부 2023. 4. 17.(월) 서울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 동대문4)이 14일(금)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관련 △중랑천 수변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재정사업 구간 조속한 추진 △수변문화공원 접근 용이하도록 장안IC 연결로 지하화 △수직구와 급기소 위치 변경을 요구했다. 동부간선도로는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이다. 그런데 도로가 하천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어 침수..

서울시, 소상공인에 ‘노란우산공제’와 ‘고용보험’ 가입 지원 - ‘노란우산공제’ 1년간 총 24만원(월2만원) 지원 및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5년간 보험료 최대 80% 환급, 실업급여‧재취업교육 등 지원..불안한 경제 속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버팀목 될 지원 늘려나갈 것 2023. 4. 4.(화) 서울시가 서울경제 실핏줄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미래를 지켜주는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와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먼저,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간 월 납입금 중 2만원씩 총 24만원 지원한다. 서울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공공주도에서 민간기획‧공공지원 방식으로 전환 - 민간제안 위한 사전컨설팅 공식창구 마련, 추진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추진..사전컨설팅 사업 도시계획 인센티브 및 절차 신속추진 방안 마련...지구단위계획의 특별계획구역 제도개선 및 적극적 주민참여 방안 제시 2023. 3. 24.(금) 서울시가 민간의 창의력을 적극 활용해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한다는 목표로, 민간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손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안의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현 상황과 다양한 미래 여건변화를 고려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기반시설 계획,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경관계획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한..

서울시, 주택 급수관 교체에 2025년까지 550억 지원 - 서울시내 오래된 주택 급수관 90% 교체 완료...올해 85억 투입 1만 4천 가구 지원...1994년 이전 건축, 녹에 취약한 아연도강관 사용 주택 대상 공사비 최대 80% 지원 2023. 3. 24.(금) 서울시가 2025년까지 총 550억원을 투입해 주택 내 노후된 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주택 내 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을 시작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000억 원을 투입해 교체 대상에 해당하는 서울시 내 56만 5천 가구의 90%인 50만6천 가구의 노후 급수관 교체를 지원해 온 바 있다. 올해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급수관 교체가 필요한 가구는 5만9천 가구로, 2023년 8..

서울시, 공동주택 인센티브 안전·돌봄·감성 디자인 단지 용적률 완화 - 공동주택 인센티브 안전·돌봄 시설 확충, 감성디자인 도입 등을 위해 15년 만에 전면개선..화재, 소방, 피난 등 방재안전 관련 공동주택 성능 개선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키움센터,실내놀이터등 돌봄 시설 인센티브, 저층부특화, 개방 공간 확보 등 지역과 소통하는 감성단지 조성 인센티브 마련 2023. 3. 22.(수) 서울시가 지난 15년간 운영해 온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개정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안전 성능 향상 ▴돌봄 시설 확보 ▴감성디자인 단지 조성 ▴주변 지역 환경개선 등의 요건 충족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p까지 제공한다. 서울시가 ’08년부터 운영 중인 ‘..

서울시, 청량리동 19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 - 동대문구 청량리동 19 일대 28,648㎡에 35층 930세대 규모로 지역의 복지시설과 함께하는 더불어 사는 단지 조성..서울시, 상반기 내 ‘21년 재개발 후보지 21곳 순차적으로 신속통합기획 완료 예정 2023. 3. 9.(목)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19 일대 신속통합기획으로 확정되어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더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탄생한다. 청량리동 19 일대는 교통의 요지이자 대학들이 밀집한 청량리･회기 지역에 위치한 노후주거지로, 높은 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동안 각종 개발계획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이다. 서울시는 청량리동 19 일대 신속통합기획안 수립 과정에서 대상지 바로 인근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

서울시, 지하철 등 홍보매체 소상공인․비영리단체 등에 광고 신청 접수 - 4.6.(목)까지 접수, 소상공인 및 비영리단체 등 대상, 특히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은 우대 선정..선정 단체에 대해 시 홍보매체(지하철, 가로판매대 등) 활용, 총 7천여 면 광고 지원 2023. 3. 6.(월) 서울시는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의 지원을 위해 2023년 제1회 홍보매체 시민개방 단체공모를 3월 6일(월)부터 4월 6일(목)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은 시 보유 매체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을 선정, 무료로 인쇄물(영상물) 제작과 부착(송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응모대상은 비영리법인·단체나 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여성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공유기업 등)으로 서울..

서울시, 새학기 맞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 1학기 개학일 3.2.(목)부터~3.10.(금)까지 7일간 시행하는 통학로 안전 확보..’22년 단속건수 142,629건, ’21년 대비 19% 감소···지속 관리‧시민의식 향상..시·구·서울경찰청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등·하교시간 집중 단속...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연중 무관용 원칙의 상시 단속(견인) 실시 2023. 3. 1.(수) 서울시는 새학기를 맞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3월 2일(목)부터 10일(금)까지 7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이 계속 발생하여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서울시,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원용걸 교수 3월 1일자 임명 2023. 2. 22.(수)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제10대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에 원용걸 경제학부 교수를 2023. 3. 1.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의 임기는 4년(2023.3.1~2027.2.28)이며, 제10대 총장으로 임명된 원용걸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동 대학원 국제경제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2년 3월부터 서울시립대학교에 몸담아왔다. 신임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은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 한국국제통상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국제경제학회 부회장,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민간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제 ..

서울시, 2025년까지 '수변감성도시' 30개소 조성 - 1개 자치구 당 1개소 이상…사업 추진 약 10개월 만에 총 20곳서 차질 없이 조성 중..역사‧야경 공존 홍제천, 수변 주거문화 공간 세곡천 등 5개소 올해 완성, 시민 공개..올해 동대문구 정릉천 등 4곳 착공, 성북천 등 10곳 설계, 나머지 대상지 추가 선정 완료 목표 2023. 2. 20.(월) 서울시가 도시 곳곳에 흐르는 332km의 소하천과 실개천의 수변공간을 수(水)세권으로 재편하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를 시 전역으로 확산한다. '25년까지 총 30개소, 1개 자치구 당 1개소 이상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는 시 전역에 흐르는 물길을 따라 지역의 특성을 담고 문화, 경제, 휴식·여가 등이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

서울시,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료기관, 대중교통에선 착용 - 다음 주 월요일(1.30.)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로 전환, 고위험군은 착용 강력 권고.. 감염취약시설 3종, 의료기관·약국, 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에서는 의무 착용...서울시, 혼선 줄이고자 현장 계도, 대시민 전방위적 홍보, ‘마스크 착용 생활화’ 당부 2023. 1. 27.(금) 서울시는 1월 30일(월)부터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되더라도, 시민들이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1.20. 국내 코로나19 유행 감소세,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 변이 미확인, 중국 유행 등 불확실성에 대한 감시체계 운영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