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구청장의 지위 이용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 800만원 지급 2023. 4. 10.(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 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이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 행위 등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이를 신고한 공무원 A씨에게 포상금 800만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청장 B는 선거를 앞두고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본인이 참석할 행사를 발굴·개최할 것을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서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업적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홍보하는 등 「공직선거법」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와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된 바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제출 - 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확대 / 언론기관 및 단체의 대담·토론회 개최 상시 허용 등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 거소투표선거인명부 누락자 구제절차 마련 등 참정권 행사 보장 /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 등 선거의 공정성 확보 2023. 1. 17.(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며, 선거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이하 ‘법’) 개정의견을 1월 1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행 선거법은 국민이 정치와 선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러한 시대변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