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국회의원선거 5

김명곤 동대문구의회 의장,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의원직 상실'(종합)

김명곤 동대문구의회 의장,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의원직 상실' - 11.29일 오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2016. 4.13일 국회의원선거일에 재선거 11.27(금) 김명곤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동대문구의회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상훈)..

자유게시글 2015.11.28

김명곤 동대문구의회 의장, 상고기각 '의원직 상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상훈)은 11.27일 오전, 김명곤 동대문구의회 의장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서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명곤 전 의장은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11.27일자로 의원직을 잃게됐으며,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자유게시글 201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