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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에 발목 잡힌 FTA…17대 처리 무산위기(SBS)

말글 2008. 5. 3. 22:49

<쇠고기에 발목 잡힌 FTA…17대 처리 무산위기(SBS)


<8뉴스>

<앵커>

안녕하십니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반발이 확산되면서 이번 17대 국회의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당장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통합민주당은 미국 쇠고기 안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비준안 처리를 18대 국회로 넘기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먼저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달 쇠고기 협상 타결에 이어 전례없는 5월 임시국회가 합의된 것을 계기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17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며칠새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민주당이 미국산 쇠고기 반대 여론이 급격히 확산된 것을 계기로 '조건부 찬성'에서 '처리 불가'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김원웅/통합민주당 의원 : 쇠고기 협상 결과는 전혀 우리나라의 국익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한미 FTA 처리를
17대 국회내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7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FTA 비준 동의안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가 노무현 정권의 최대 성과인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18대 국회에서 인준안 제출과 청문회 등 필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며 자칫 FTA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심재철/한나라당 의원 : 미국은 대선 때문에 8월 이후에는 의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18대 들어서 FTA 논의하자는 것은
사실상 무산시키자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여야는 오는 13일부터 이틀에 걸쳐 FTA 청문회를 열고 합의가 이뤄지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현재로선 청문회 개최조차 불투명합니다.

한미 FTA 비준이 무산될 경우 FTA를 계기로 각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간다는 정부의 구상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어 정치권이 어떤 선택을 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