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30일 임기 개시(연합뉴스)

18대 국회 30일 임기 개시

17대 국회 역사속으로..여대야소 시험대
한미FTA등 현안 대립 출발부터 험로 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제18대 국회의 4년 법정 임기가 오는 30일 시작된다.

   10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진 상황에서 임기가 시작되는 18대 국회가 고질적인 정쟁과 대립의 유산을 깨끗이 거둬내고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8대 국회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민생.개혁 입법을 통한 선진국 진입과 국민화합이란 총선 민의를 구현해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안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원내 과반인 153석을 확보, 집권 여당으로 변신하면서 1988년 13대 총선 이래 두번째로 여대야소(與大野小) 정국 구도를 형성한 반면 여당이었던 통합민주당은 81석으로 원내 제2당이 됐다.

   이어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등으로 전형적인 `다자 구도'를 구축했다.

   이 같은 구도는 집권 여당에게 국정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야당에게는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책임을 각각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심의 황금분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총선에 투영된 민심은 여당에게는 독선과 독주가 아닌 대화와 타협을, 야당에게는 대립과 비난이 아닌 견제와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또 18대 국회는 17대 국회에 이어 초선 당선자가 전체 299석의 44.8%인 134명에 이르는 등 여야 모두 세대교체를 이뤘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회는 오는 6월5일 오전 10시 개원 국회를 소집, 의장단을 선출하는 데 이어 오후 2시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개원식에서 연설을 통해 시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규제개혁, 선진일류국가 달성, 대북정책 등 새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상세히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18대 국회가 `선진화와 상생'을 화두로 출범하지만 17대 국회 마지막까지 파행을 불러온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등을 놓고 출범 초부터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원구성 협상을 놓고도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돼 18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공전되는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신문법 등 이른바 `4대 개혁법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간 가파른 대립과 파행을 겪었던 17대 국회는 29일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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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5/28 14:00 송고

 

<18대국회 개원> ① 의미와 과제

입법質 제고 시급..한미FTA.민생현안 산적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18대 국회가 마침내 닻을 올린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탄핵 바람 속에서 출범한 17대 국회가 29일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30일부터는 새로운 얼굴의 국회가 또 다른 4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4.9 총선을 거쳐 탄생한 18대 국회는 우리 정치사에 묵직한 의미로 다가서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진보진영이 장악했던 의회권력이 다시 보수진영으로 회귀함으로써 정치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평가가 매겨진다.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을 통해 지방권력과 중앙권력이 속속 보수진영으로 넘어간데 이어 입법부의 헤게모니 마저 교체됨으로써 `좌'에서 `우'로의 권력이동이 일단락되는 상징성을 띠고 있다.

   이는 세계적 정치조류의 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보수화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지만 동시에 `탈이념'과 `실용'으로 대변되는 유권자들의 달라진 요구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정치권은 특히 주목하고 있다.

   18대 국회는 1988년 13대 총선 이후 가장 강력한 `거여(巨與)'의 탄생도 예고하고 있다. 집권여당이 과반의석(153석)을 토대로 각종 입법을 단독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 정부.여당이 국정운영 철학을 힘있게 구현해낼 수 있는 의회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이 같은 정치사적 의미 속에서 출발하는 18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국민적 기대와 무거운 책무를 동시에 부여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18대 국회는 17대 국회가 보여준 이념과잉과 정쟁의 질곡을 딛고 민생문제와 국정현안에 대해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실용국회'의 면모를 보여주는게 급선무로 지적된다.

   17대 국회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통해 입법부의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일정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파행으로 뜨고 파행으로 졌다"는 세간의 평가처럼 여야관계와 국회 운영에서는 `낙제점'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초반부터 4대 개혁법안을 둘러싼 소모적인 이념대립과 정쟁, 몸싸움으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아온 17대 국회는 급기야 26일부터 시작된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쇠고기 재협상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파행으로 문을 닫기에 이르렀다.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민생현안과 경제살리기 문제는 늘 뒷전으로 밀려난 채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기 일쑤였다.

   따라서 18대 국회는 당리당략과 정치적 이해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양극화'와 `저성장'의 문제를 풀어가는 쪽으로 실용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제살리기를 내걸고 이명박 정부가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각종 민생입법의 처리 여부는 `실용국회'의 가능성을 엿보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맞물려 `실종된 정치'의 복원도 18대 국회에 던져진 중차대한 과제다. 17대 국회에서 여야는 각종 개혁법안과 새해 예산안, 행정수도 이전 등 쟁점현안이 떠오를 때마다 마치 궤도위에서 마주 달리는 기관차처럼 `완충지대' 없이 충돌해왔다. 여당은 주로 `힘'으로 밀어붙이기를 시도하고 야당은 장외로 뛰쳐나가는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정치는 없고 정쟁만 있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오기 일쑤였다.

   `상생정치'와 `대화정치'는 여야 모두에게 던져진 화두다. 집권여당은 힘의 우위만을 강조하다가 일방통행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야권을 상대로 정치력을 발휘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야권은 장외투쟁과 같은 극단적 대응방식을 피하고 대안정치세력으로서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게 정치권의 공통된 지적이다.

   정국의 최대 당면과제로 떠오른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논란과 한미 FTA 비준안 처리는 18대 국회의 `정치력'을 확인해볼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6월 초부터 본격화될 원 구성 문제도 여야 원내사령탑이 협상력과 타협의 기술을 발휘해야할 현안이다.

   입법의 질을 높이는 것도 18대 국회가 풀어야할 숙제다. 17대 국회의 입법활동 성적표는 그야말로 `외화내빈'으로 지적된다. 의원입법 발의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질적으로는 오히려 저하됐다는게 국회 스스로의 평가다. 17대 개원후 의원입법 발의건수는 올 4월 현재 총 6천360건으로서 16대 때의 1천912건보다 3.3배 늘어났으나 정작 가결건수는 전체의 21%인 1천316건에 불과해 16대 때의 27%에 비해 6% 포인트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8대 국회가 맞닥뜨릴 또 다른 대형 어젠다는 개헌론이다. 이는 87년 체제의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정치권 전체가 풀어야할 화두이자 17대 국회가 남기고 간 `미완의 과제'이기도 하다. 작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전격 제안했을 당시 6개 정당대표가 18대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다는 점에서 논의의 환경은 무르익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의원 20여명은 최근 국회연구단체를 출범시켜 개헌론의 애드벌룬을 띄우기 시작했다.

   역사의 한 굽이가 끝나고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건국 60주년을 맞아 우리 정치도 18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삼아 진정한 `업그레이드'를 실현해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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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5/28 14:03 송고

 

<18대국회 개원> ②개헌론 `점화'

정치권 합의..국민공감대 확보 관건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18대 국회에서는 지난 20여년간 `숙제'로 남겨졌던 헌법 개정의 물꼬를 틀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현행 헌법은 지난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산물이다. 대통령 직선제 도입 등이 골자여서 `민주 헌법'으로 불리지만 벌써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헌법의 대전제인 `시대정신'을 적절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초기부터 개헌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해초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 공론화를 유도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반발로, `18대 국회 초반 개헌논의에 착수한다'는 정치권의 합의만 남긴 채 개헌론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따라서 18대 국회 출범과 함께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개헌논의 활성화는 당연한 수순인 셈이다.

   현재 개헌론은 여당인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모양새다. 외형적으로 한나라당은 4.9 총선을 통해 153석을 확보,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지난 19일 "현행 헌법이 개정된 지 20년이 지나 손질할 때가 됐다"며 "다음(18대) 국회에서 여름이나 가을쯤 개헌특위를 만들어 제대로 연구해야 한다"며 불을 지폈다.

   선진당도 개헌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개헌 시점을 비롯해 개헌의 범위와 내용, 방식, 개헌과 관련한 각각의 사안마다 정치권내 합의는 물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데 있다. 곳곳에 암초가 있는 셈이다.

   일단 여야 의원 21명이 발기인으로 18대 국회 의원연구단체 1호로 기록될 `일류국가 헌법연구회'를 최근 구성했다는 점에서 정치권 내부 동력에 의해 개헌논의는 비교적 매끄러운 출발을 한 상태다.

   다른 의원들이 이 연구회에 추가로 참가할 의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개헌 논의는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고 개원과 함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일류국가 헌법연구회' 회장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18대 국회가 출범하면 선거 등 정치 일정을 피해 초반에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논의, 개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권내 역학구도는 `국회 초반 개헌'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던진다.

   지난 4.9 총선에서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각각 81석과 5석을 얻는데 그쳐 보수진영에 대한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 상황에서 한나라당 주도의 개헌은 강한 정치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지난 총선에 앞서 "이런 상태로 (이명박 정부의) 독주와 독선으로 가면 최종역은 뻔하다"며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말한 점은 향후 개헌의 험로를 짐작케 한다.

   한나라당 역시 개헌 문제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와 관련, `국민과의 소통 부재'라는 비판론에 휩싸인 만큼 개헌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앞두고 집권여당으로서 여론에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차기 원내대표도 경제가 안정되는 시점에서 개헌 논의 불가피성을 얘기하면서도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바로 논의하게 되면 블랙홀이 된다. 모든 사회 현안들이 개헌으로 집약돼 대혼란이 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개헌논의의 속도조절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나아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개헌이 현정권에 대한 재신임 성격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개헌이란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었다.

   이와 함께 개헌 범위.내용 등도 합의가 필요한 난제다. 개헌 대상 1순위가 권력구조 개편이라는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지만, 그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지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접점이 없는 상태다.

   다만 이 대통령은 "21세기에 맞게 남녀동등권이나 환경문제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고, 강재섭 대표는 "고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해 일단 `포괄적 개헌'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한 대통령제 유지, 의원내각제, 대통령 중임 또는 연임제 등을 둘러싼 논란처럼 개헌 대상이 정해진다 해도 어떤 방향으로 헌법을 고칠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인 만큼 18대 국회는 개헌을 위해 앞으로 `먼 길'을 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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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5/28 14:04 송고

<18대국회 개원> ③ 각계의 바람

"민의 전당 거듭나야".."민생우선, 상생정치해야"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이준삼 여운창 기자 = 18대 국회 개원을 바라보는 사회 각계의 시선에는 국회가 소모적 정쟁의 장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다.

   여야간 건강한 정책대결에 터잡은 상생과 타협의 정치를 통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함으로써 의회 정치의 본령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문이 터져 나오고 있다.

   과거 국회에서 반복돼온 일그러진 자화상을 반면교사 삼아 환골탈태하지 않고서는 국민 속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정치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결.갈등정치 지양 = 먼저 각계 인사들은 단상 점거나 몸싸움 등으로 얼룩진 채 잦은 파행을 거듭해 온 극한의 대립 정치를 청산해야 할 고질병으로 들었다.

   특히 18대 국회가 여대야소 상황을 맞으면서 수적 우위에 기댄 거여(巨與) 한나라당의 밀어붙이기식 일방독주도,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야권의 실력행사도 지양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도 높게 제기됐다.

   김민웅 성공회대 NGO 대학원 교수는 "여대야소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과반을 점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끌고 가려 한다면 또다시 과거의 긴장관계가 반복될 수 있다"며 "각 정파는 정책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주력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다수당도 일방적 횡포를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단상점거나 몸싸움 등의 비틀어진 구태가 청산돼야만 국회의 권위를 확립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찬욱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도 "여야간의 극한 대치나 다수 의사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관행을 개선, 토론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제도 개선에 앞서 원 구성을 순조롭게 하는 것에서부터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조용식 마산 오동동상인회장은 "18대 국회는 제발 정쟁으로 소모전을 벌이지 말고 힘겨운 서민들의 민생문제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특히 경제문제 등 지역 현안에 국회의원이 눈치 살피지 않고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보건, 교육, 경제 등 제 분야에서 사회적 갈등과 의견대립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새로 개원하는 18대 국회는 계층간 이해조정과 중재기능을 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 정책국회 우선 = 그동안 정치공방의 그늘 속에 번번이 뒷전으로 밀렸던 민생 과제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정책 국회', `일하는 국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민생정치가 제일과제"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공공성 파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회가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 주길 바라며, 비정규직법 개선 등의 현안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국회에서만큼은 각 정당이 정책대결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며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 방향 설정과 함께 그에 따른 정책을 구체화해 국민 앞에 정책으로써 평가받는 선진화된 정치 문화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학부 교수는 "국회와 정당이 시민사회와 국민, 정부를 제대로 연결해주는 본연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방동식 전국해상산업노련 위원장은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다. 새 정부 들어서는 성장만 우선시 되다보니 복지가 순위에서 밀리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18대 국회는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는 입법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종쇄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은 "양극화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며 "새 국회는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정치를 해주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안양 어린이 유괴 피살사건 피해자 이혜진양 어머니인 이달순씨는 "아동성폭행범에 대한 처벌법이 개정됐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법령을 보완하고 더욱 강화해 더 이상 혜진이와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정산업과 분야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해달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규홍 안성맞춤한우회 사무국장은 "당장 밥 한숟가락 떠먹여주는 식의 정부 보조금 지원보다는 밥을 해먹을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주는게 장기적인 축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조언했고, 양수성 부산 중구 보수동 헌책방골목 총무는 "국회 문광위가 말로만 문화계를 지원한다고 하지 말고 지역 문화공간이나 축제에 현실적인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원열 통영 근해통발수협장은 "고유가 때문에 어업기반이 무너질 지경이다. 조업하다 기름이 떨어져 돌아오는 배도 많고 출어를 포기한 배들도 부지기수"라며 "18대 국회가 어민들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어업인들은 곧 어업을 접어야 될 처지"라고 국회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백홍열 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가, 첨단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과학이 앞서나가야 한다"며 "18대 국회에서는 과학분야에 대해 좀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등 지방발전 프로젝트에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두영 충북 경실련 사무처장은 "혁신도시 등 지방 육성과 관련한 획기적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후에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계보.당략정치 탈피..선진 의회 = 전문가들은 국회가 사실상 정당의 지배를 받는 왜곡된 구조의 개선과 상임위 활동 활성화 등도 18대 국회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 꼽았다.

   17대 국회 전체를 뜨겁게 관통했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문제에서 보듯, 정당별 강제당론 채택 남발은 독립적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소신있는 의정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제기도 적지 않았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선진 의회'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의원들의 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의원들은 당내 계파에 줄을 설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줄을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강식 바른사회시민사회 사무총장은 "한미 FTA 비준 난항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인기영합적 태도, 또는 구속적 당론으로 인해 국가 중대사 앞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 18대에서 반복돼선 안된다"며 "의원들의 소신있는 활동을 기대해 본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 공천 제도 개선과 의원들의 윤리성 담보 등 자체 자정 시스템 개선 등에 대한 요구도 봇물을 이뤘다.

   ◇국익 우선 상생정치 = 재계도 18대 국회가 경제 살리기와 국익에 올인하는 상생의 정치를 펼 것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무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국회, 국가와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고,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국회가 대한민국 제2도약의 리더로 자리매김 해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현석 상무도 "17대 국회가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이해 등으로 한미 FTA를 비롯한 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한 뒤 "18대 국회는 이를 거울 삼아 시급한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두철 울산상공회의소회장은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한미 FTA를 빨리 비준해 수출을 늘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 국회는 경제가 활성화되고 산업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고, 이광석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한미 FTA가 득인지 실인지를 18대 국회에서 돋보기로 들여다보고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도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거듭 촉구하면서 국회의 정책 기능이 강화될 것을 당부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국회가 되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김동현 대성동마을 이장은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가 18대 국회에서는 회복돼 남북간 평화체제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요새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분위기 속에서 불안해 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은데, 평화와 경제번영을 위해 새 국회에서 남북문제를 잘 풀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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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국회 개원> ④주목할 인물-1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안용수 이광빈 기자 = 제18대 국회를 빛낼 선량들은 누구일까.

   지난 1948년 제헌국회 후 개원 6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번 국회에서 국가 재도약과 경제살리기의 국민적 기대를 한몸에 걸머진 299명의 의원들이 향후 4년간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된다.

   특히 벽두부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논란, 유가 및 물가 폭등, 환율 불안 등 산더미 같은 현안을 맞닥뜨려야 하기 때문에 풍부한 국정경험을 갖춘 중진 의원들과 전문성을 두루 겸비한 초선 의원들은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한나라당 = 우선 차기 대선후보 `1순위'로 손꼽히는 박근혜 전 대표의 행보에 단연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04년 탄핵역풍 속에 치른 총선에서 난파직전의 한나라호(號)를 구해냈지만 대선 경선에 패하면서 비주류로 전락한 박 전 대표가 난마처럼 얽힌 친박인사의 복당 문제를 풀고 부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한나라당에 입당한 뒤 다섯 번 내리 당선된 울산을 과감히 포기하고, 이번 총선에서 정동영 후보를 꺾고 서울에 입성한 정몽준 의원의 행보 역시 관심거리다.

   오는 7월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출사표를 던진 정 의원이 과연 한나라당에 뿌리를 내리고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을지가 관전포인트다.

   `영원한 비주류'를 청산하고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된 홍준표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을 지내다 정책위의장에 오른 임태희 의원은 153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잃어버린 10년을 청산하겠다"면서 집권에 성공한 한나라당은 그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보였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원내사령탑으로서 이들의 역할이 기대된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꺾으면서 단숨에 거물정치인으로 주가를 올린 박진 의원의 경우 당내 외교안보통으로 꼽힌다. 새정부 들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정책위의장을 두 번이나 지내는 등 대표적 경제통으로 통하는 이한구 의원도 눈여겨 볼 만하다. 특히 최근에는 추경예산편성과 한반도 대운하 등에 대해 소신 발언을 쏟아내며 `미스터 쓴소리'란 별명을 얻었던 이 의원의 원내 정책활동도 관심거리다.

   한나라당의 소장파로 수구보수의 이미지를 깨기 위해 좌충우돌하며 주목을 받았던 이른바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트리오의 활약 역시 관심거리다. 이제는 각각 4선과 3선의 어엿한 중진 반열에 들어섰지만 새로운 국회에 들어서도 여전히 견제와 균형추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탓에 일거수일투족이 세인의 주시를 받는 이상득 국회부의장, 이 대통령의 측근이자 친이 주류 소장파 기수로 부상하고 있는 정두언 의원의 움직임도 여권 역학과도 맞물려 빼놓을 수 없는 주목 대상이다.

   초선으로 당 부대변인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부대변인을 지내 자타가 공인하는 공보통인 조해진 당선자, 법조인 출신에 외국계 은행 부행장까지 지내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윤선 당선자도 이번 국회 기대주다.

   기업, 방송사 CEO 출신으로 인천 정무부시장, 외교통상부 경제통상대사를 지낸 박상은 당선자도 경제, 통상외교분야에서의 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빈민운동가 출신의 강명순 당선자나 전 한국노총부위원장 출신의 강성천 당선자, 장애인 출신인 이정선 당선자 등에게는 한나라당에 덧씌워진 `부자당', `재벌당'의 이미지를 벗기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사시.외시.행시를 모두 패스한 고승덕 당선자나 전 헤럴드미디어 회장이자 영화배우 남궁원의 아들로도 유명한 홍정욱 당선자, `도전 1000곡'을 진행하다 정치에 뛰어든 유정현 당선자들의 의정활동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계속)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5/28 14:08 송고

 

<18대국회 개원> ④주목할 인물-2

◇민주당 = 초선이 절대다수였던 17대 국회의 열린우리당과 달리 재선 이상 의원이 75% 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경륜을 바탕으로 대안있는 강한 야당의 모습을 확립하는데 적절한 진용을 갖췄다는 게 자체 평가다.

   비록 작년 대선에서 패배해 10년 만에 야당으로 전락했지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로 이어지면서 축적한 내공과 정부 출신 당선자들의 전문성을 십분 활용해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책정당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구축한다는 목표다.

   정세균 의원과 추미애 당선자는 2012년 대선의 예비 대권주자로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원내 인물들이다.

   17대 국회 때 40대 재선그룹으로 분류됐다가 이번에 3선에 성공한 김부겸 송영길 이종걸 정장선 의원 등 이른바 개혁적 소장파그룹이 4.9총선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386 의원들과 함께 어느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18대 국회의 첫 원내 사령탑으로서 10년 만의 야당을 진두지휘하는 중대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국회 초반 기선잡기에 진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외교.통일.교육 등 주요 정책 분야에서 새 정부의 상당한 기조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관료를 지낸 인사들이 방패막이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송민순 당선자는 참여정부 시절 외교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장 등을 거치면서 경색돼 있던 북핵 문제의 진전을 끌어낸 인물로, 향후 북핵 문제나 북미.한미관계에서 상당한 역할이 기대된다.

   국세청장, 건교부 장관을 역임한 이용섭 당선자는 이명박 정부의 세정과 부동산 정책 분야에서, 재정.교육 등 부총리를 두 차례나 경험한 김진표 의원은 경제.교육정책 분야에서 민주당이 제 목소리를 내는 정책통 임무를 부여받았다.

   전국 득표율 1위로 재선에 성공한 박주선 당선자도 주목 대상이다.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 `3번 구속, 3번 무죄'의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그는 정치적 풍파를 헤쳐내고 왕성한 정치활동을 통해 확실한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4.9 총선 때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았던 박선숙 당선자는 주목받는 초선 의원이다. 박 당선자는 국민의 정부 때 청와대 공보수석, 참여정부 때 초대 환경장관을 지내는 등 양대 정부에서 관료 생활을 경험하기도 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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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국회 개원> ④주목할 인물-3(끝)

◇선진.민노.창조 = 자유선진당에서는 이회창 총재의 행보가 최대 관심사다. 한나라당과 무소속을 포함해 세 차례 대선에서 모두 낙선한 뒤 선진당을 창당한 그가 2012년 대권 경쟁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전 포인트다.

   충청권의 맹주임을 자임하는 심대평 대표가 이 총재와 함께 정치적 구상을 어떻게 펼쳐갈지도 관심대상이다.

   공천에 탈락한 뒤 40년 넘게 몸담았던 민주당을 탈당해 선진당에 합류한 이용희 국회 부의장,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의원도 여전히 노익장을 과시하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주의 전도사'를 자임한 판사 출신의 이영애 당선자, 기자 생활을 접고 법학교수로 변신했다 원내에 입성한 박선영 당선자, 중소기업중앙회장 출신의 김용구 당선자 등 비례대표 인사들의 활약도 기대된다.

   17대 10석에서 5석으로 반 토막 난 민주노동당은 쇠고기 파동 정국에서 '스타'로 떠오른 강기갑 의원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재선인 강 의원은 원내대표를 맡으며 소수의석으로 최대 효과를 낼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변호사 출신의 이정희 당선자도 민노당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당선자는 원내부대표를 맡아 원내 실무를 총괄하고 민변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해온 경력상 당의 '재창당' 과정에서 외연확대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3석의 창조한국당은 아직 `1인 정당'의 틀을 벗지 못하고 있는 만큼 문국현 대표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KT 대표이사 출신의 이용경 비례대표 당선자의 활약이 문 대표의 부담을 덜어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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