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관 1명 늘리고 최고직급도 4급에서 3급으로”(동아일보)

“국회의원 보좌관 1명 늘리고 최고직급도 4급에서 3급으로”(동아일보)

김재경 의원 개정안 마련

“경제도 어려운데…” 눈총

국회의원 보좌관의 최고 직급을 부이사관인 3급으로 올리고 8급 보좌관을 한 명 더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비대(肥大) 국회’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30일 “의원실의 정책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수당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원내대표단과 야당의 반응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4급(서기관) 21호봉인 보좌관의 최고 직급을 3급 20호봉으로 한 계단 높여 선임 보좌관으로 둘 수 있게 했다. 직급 상승에 따라 연간 급여도 6400여만 원에서 6700여만 원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또 8급 보좌관을 한 명 더 추가해 6명(인턴사원 제외)인 보좌진 규모를 7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의원들이 처리해야 할 업무는 늘어나지만 보좌진 규모는 제한돼 있어 매년 ‘부실 국정감사’ 논란이 되풀이된다는 주장이 있었다. 또 보좌관 최고 직급이 4급으로 묶여 있어 전문성 있는 인재를 영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 또한 없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 위기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무원과 공기업의 임금도 동결되는 마당에 이 같은 보좌진 확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더욱이 내년에는 대규모 재정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국회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굳이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좌진 확대를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국회의원들의 정책 역량을 높이고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히 보좌관들의 처우 개선이라는 측면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