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MB개혁법 처리" 野 "MB악법 저지"(연합)

與 "MB개혁법 처리" 野 "MB악법 저지"(종합)

국회, `MB정부 1년 평가' 격론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돌입, 2월 임시국회 쟁점법안 처리와 용산사고 문제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특히 오는 25일 출범 1년을 맞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국민통합 실패와 밀어붙이기식 통치방식으로 얼룩진 `과거로의 회귀'로 규정하며 정책기조 전환을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MB 개혁법안' 처리에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공무원들이 올해 봉급 동결 등 고통 분담에 노력하고 있고, 추가적인 고통 분담으로 정무직 공무원들 일부에서 (봉급) 반납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당정이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키로 한 것과 관련, "중대한 살인이고, 공익상 필요가 명확하고, 증거관계가 명확해 오판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며 "수사기관에 중립적 위원회를 둬 심사를 거쳐 공개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말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최근 북한의 긴장조성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혀두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지난 1년간 미래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과거로 회귀했다"면서 "민주주의는 송두리째 흔들리고 경제는 10년 전 외환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남북관계는 파국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상천 의원은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자세의 배후에는 청와대의 `속도전'이 있다"면서 "정치는 국민 의사를 대변하고 상충하는 의견을 조정해 갈등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도 "이명박 정부의 1년은 국민통합 실패와 개발독재 시대의 밀어붙이기식 통치방식에 따른 실정 등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민주당은 말로는 국민과 민심과 경제를 외치면서 행동은 이와 동떨어진 `청개구리 정당'"이라며 "민주당은 용산참사에 대해서도 `저항권'을 주장하는 데 법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은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같은 당 진성호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계법 처리를 추진중이지만 야당측의 극렬한 반대로 상임위 상정조차 할 수 없었다"면서 민주당의 법안 처리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shin@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2/13 17:1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