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 찬반논란 가열…관권개입ㆍ불법행위 논란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를 낸 전국 18개 지역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가 임박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찬반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통합 대상지역인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ㆍ군별로 주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20일께부터 시작돼 이달 말까지 완료된다.
행안부는 애초 15일부터 20일까지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으나 통합대상 지역에서 설명회 요청이 잇달아 여론조사 일정을 조정했다.
여론조사에서 대상지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찬성률이 50~60%를 넘고 각 지방의회에서 통합찬성을 의결하면 통합이 이뤄지고, 지방의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가 결정된다.
이처럼 행정구역 통합이 가시화되자 찬반을 둘러싼 기싸움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경남 마산ㆍ창원ㆍ진해ㆍ함안 지역에선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행정구역 통합과 같이 중대하고 복잡한 정책을 졸속적이고 정략적으로 추진한다면 갈등과 혼란은 심각해 질 것"이라며 정부에 통합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 광양만권에서는 여수시ㆍ광양시ㆍ구례군 의회가 순천시와 부분통합에 반대하면서 범광양만권 통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충북 증평군에선 괴산군의 통합신청에 반대해 지역 기관, 사회단체장이 통합반대 대책회의를 열고 단체별로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전남 무안반도에선 통합 찬성과 반대측 인사 간의 의견 충돌로 상해사건이 발생해 검찰이 통합 추진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일부 지역에선 공무원들이 통합반대에 조직적으로 나선다는 제보가 행안부에 접수되고 있다.
A군에선 반상회와 경로행사에 읍ㆍ면장이 참석해 통합의 부당성을 설명하며 반대 서명을 받고 있고, 통합반대 단체의 현수막은 묵인하지만 찬성단체의 현수막은 불허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또 B시에서는 시청의 국장이 과ㆍ팀장에게 통합반대 서명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내리고 공무원노조가 개입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 C시는 공무원들이 3만~7만원씩의 돈을 통합반대 단체의 활동비로 지원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신고된 시ㆍ군에 대해선 조사를 벌여 관련자들을 지방공무원법 등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moons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0/11 15: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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