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216회 정례회 폐회

동대문구의회 216회 정례회 폐회

- “행정사무감사 89건 지적”과 “2010년 세출 예산 3,001억 6,800만원” 확정

 

2009. 12. 16.(화)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신재학)는 12월14일 제1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지난 11월 19일부터 26일간의 일정으로 폐회했다.

 

각 상임위는 11월 20일 소관 안건 심사를 시작으로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89건의 시정 및 처리를 요구했으며, 11월 30일부터 12월11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691억원과 특별회계 310억 6,800만원으로 총 3,001억 6,800만원으로 확정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사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감액 1,815,768천원이고, 증액으로 1,471,762천원이며, 차액인 344,006천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됐다. 또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었으며 2010년도 기금운용은 172억 8,100만원을 의결․확정했다.

 

본회의 처리 안건은 ▲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동대문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건강도시기본조례안 ▲ 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3건) ▲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 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수정가결, ▲ 동대문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설치및운영조례안과 ▲ 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심사보류 됐다.

 

한편 이번 예산심의에서 모 의원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관련 예산을 삭감하여 소수의 어린이가 대상임에도 막대한 예산을 편성 통과시켰으며, 모당 출신 의원들은 사업비가 조금이라도 선거와 관련되었다는 의심이 들면 삭감하였다.  

 

 ▲예결특위 남궁역 위원장과 강태희 박창복 정성영 백금산 구의원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남궁역)은 예산안에 편성되었으나 문제가 있어 보이는 현장을 찾아 확인하는 기록도 남겼다.  또  작년의 준예산 편성 일보직전까지 갔던 모 지역신문 구독료는 이번 예산 편성에서는 문제 제기가 없자 전체 예산 심의가 조용히 넘어갔다는 말도 들린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