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독도영유권' 고수.."한.일간 영토문제 없다" (연합)

일'독도영유권' 고수.."한.일간 영토문제 없다" (연합)

日해설서 '독도' 표현 안해..정부 '유감' 논평 발표
최근 한일관계 배려…한국 여론 추이 변수

(서울.도쿄=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최이락 특파원 = 일본 문부과학성은 25일 오전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을 고수하면서도 독도라는 표현을 명기하지 않은 내용의 고교 지리·역사 과목의 새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어떤 주장을 하든지 관계 없이 한.일 간에 어떠한 영토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중학교에서의 학습에 입각, 우리나라(일본)가 정당히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근거해 적확하게 취급, 영토문제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명시됐다.

   앞서 일본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우리나라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측이 해설서에 독도라는 단어를 명기하지 않음으로써 일본 정부의 한일관계 중시 의사가 담긴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고수, 고교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교육을 할 길을 터 놓은 것으로 분석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 취임 후 조성된 양국 간 우호적인 관계가 경색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일본 정부가 독도의 영유권을 사실상 유지하면서도 해설서에 독도를 명기하지 않는 등 한국 측에 대해 배려하는 모양새를 취함에 따라 지난해 중학교 해설서 발표 이후 권철현(權哲賢) 주일 대사의 귀국 등을 불러왔던 최악의 사태 재현은 피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노동을 강요당한 한국 할머니와 유족들에게 청구자 1인당 고작 99엔을 지급했다는 보도와 맞물리면서 반일감정이 급격하게 상승했던 만큼 일본 정부의 이번 선택에 대한 한국 국민의 여론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문부과학성 관계자는 일본 언론에 "(독도 영유권 문제는) 중학교에서의 교육을 답습하는 것"이라며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 영역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키도록 한 중학교 해설서가 고교 지도의 전제가 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자국의 영토 문제를 어떻게 가르칠지는 상대국에 배려할 수 없는 것이다. 학교의 재량을 존중해 간결한 표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측 발표가 나온 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어떤 주장을 하든지 관계 없이 한.일 간에 어떠한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일본 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은 일본의 미래세대에 그릇된 영토관념을 주입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이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 일각에서는 일본의 교과서 해설서에 영토 문제와 관련, '독도' 표현을 명기하지 않은 것은 하토야마 정권 출범 이후 가까워지고 있는 한일관계를 고려한 조치라는 점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접 독도를 명기하며 영유권을 주장했던 지난해 7월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발표 당시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낸 것과 달리 이번에는 논평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들이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토문제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w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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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2/25 14:0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