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일단 소강..줄타기 국면 지속(연합)

'독도' 일단 소강..줄타기 국면 지속(연합)

 

日문부상, 독도 자국 고유영토 주장 (도쿄 교도=연합뉴스) 일본의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문부과학상이 25일 오전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9.12.25 zjin@yna.co.kr

 

관계 냉각땐 양측 '득보다 실' 판단
내년 3월 日교과서 검정결과가 또 고비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간 갈등이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든 양상이다.

   양측 모두 더이상의 확전을 자제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관리모드'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고교 해설서에 이어 각료의 독도 망언으로 '도발지수'를 높이던 일본 정부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있고, 엄중항의 스탠스를 취하던 우리 정부도 추가 대응을 삼가는 분위기다.

   이 같은 기류는 더이상 갈등이 확산될 경우 양측 모두 득보다 실이 클 것이란 상황인식에 터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모처럼 훈풍이 돌고 있는 한.일관계가 냉각될 경우 당장 양측이 떠안아야할 외교적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무엇보다도 '아시아 중시'의 외교노선을 펴온 하토야마 정권으로선 독도 이슈화에 따른 외교적 부메랑 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또다시 영유권 분쟁을 야기할 경우 이는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경계심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고 하토야마 정권의 모토인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기지이전을 둘러싸고 미국과 최악의 상황에 봉착한 일본으로서는 자칫 외교적으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질 개연성이 농후하다.

   여기에 내년 한국의 외교적 역할이 점증되는 점도 일본이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호스트'이고 하반기에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위치에 서있어 일본으로서는 한국과의 우호관계 형성이 긴요하다.

   또 일본 국내정치의 핵심현안인 납치자 문제 해결과 북.일 관계정상화 문제를 진전시키려면 한국과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우리 정부로서도 더이상의 갈등확산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독도이슈가 터질 경우 강경대응이 외길수순이지만 이는 자칫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측 의도에 말려들 가능성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5일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들여 일본에 강력한 항의메지시를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고 주일대사 일시귀국 조치 등 더이상의 강경대응은 자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여기에 한반도의 최대현안인 북핵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다. 6자회담이 재가동돼 '그랜드바겐'안이 테이블에 오를 경우 대북 에너지.경제지원 논의의 중심축이 바로 한.일 양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본의 민주당 정권이 자민당보다는 과거사에 전향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로서도 무작정 각을 세우기 보다는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내년 방일과 일왕초청 방한 계획이 검토되고 있는 내년 외교스케줄도 우리 정부가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이런 맥락 속에서 독도를 둘러싼 양국의 대응은 당분간 정면충돌 양상을 피하면서 갈등을 억제.관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표면적 기류의 이면에서는 독도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내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국내여론이 악화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겉으로는 '과거사 직시'를 외치는 하토야마 정권이 영토문제에서 '뒤통수'를 치고 나오면서 대일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라는 시기적 특성이 독도갈등의 인화성을 더욱 키워놓고 있다. 내년 2월 하순 일본 시네마현이 정한 '다케시마의 날'과 3.1절을 계기로 독도 문제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그래서 나온다.

   또 일본 민주당 정부로서는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의 표를 흡수하기 위해 독도 이슈화의 유혹에 빠져들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외교가에서 가장 주목하는 고비는 내년 3월로 예상되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다. 어떤 식으로든 독도 영유권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한.일관계가 또 한차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다음주중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의 '영토관리대책반'을 개최해 독도 문제에 대한 추후 대응방향과 태세를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만반의 가능성에 대비해 조용하면서도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내년 한.일관계는 긴장과 불안이 교차하는 줄타기 국면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게 외교가의 지배적인 예상이다.

   rhd@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2/27 11:4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