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방선거서 `시민배심원제' 도입 추진(연합)

민주, 지방선거서 `시민배심원제' 도입 추진(연합)

텃밭 등 개혁공천 차원..당내 논란 예고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전문가와 일반시민으로 이뤄진 배심원단을 통해 입후보자를 최종 선정하는 `시민공천 배심원제' 도입을 추진 중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텃밭인 호남 등지에서의 `개혁공천'을 위한 실험적 제도이나 기존 공천 틀을 뒤흔드는 것이어서 기득권층의 반발 등 적잖은 당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통합과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원기)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통합.혁신위가 마련한 시민공천 배심원제에 따르면 각계 인사로 이뤄진 전문가그룹 및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공천심사위가 1차로 압축한 후보군을 상대로 심층토론을 거쳐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뽑게 된다.

   조직이나 인지도 면에서 앞서는 인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기존 `일반국민+당원 경선' 제도의 한계에서 벗어나 정밀한 검증 과정을 거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가려내자는 취지에서다.

   이는 단수 및 전략공천 지역에서 공심위가 후보를 결정하면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으로 한나라당 쇄신특위가 지난 7월 마련한 `국민공천 배심원단제' 수준을 넘어 배심원단에 사실상 직접 투표권을 주는, 전례가 없는 제도다.

   당 핵심 관계자는 "공천 과정의 입학사정관제로 보면 된다"며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곳 등 적용 대상은 전략적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제도는 지방선거 공천이 대선 승리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바로미터라는 인식에 따라 호남 등지에서의 공천 개혁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져,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대적인 `호남 물갈이'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기존 경쟁구도에서 앞선 후보측의 반발은 물론 차기 총선과도 연결되는 시도당위원장들의 광역.기초단체장 공천권 행사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다 배심원단 선정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첨예한 당내 논쟁이 예상된다.

   전북 내 친(親)정동영계 출마 희망자들만 해도 "특정 계파를 배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반응, 계파간 갈등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장시간 찬반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내부 공론화와 의결 절차를 거쳐 내년 1월께 관련 당헌을 개정할 방침이다.

   hankso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2/27 11:3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