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파행 장기화..준예산 편성 현실화(연합)

나주시의회 파행 장기화..준예산 편성 현실화(연합)

나주시 사상 초유 준예산 편성 우려 (나주=연합뉴스) 전남 나주시의회의 예산 심의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우려가 높아지자 26일 이광형 시장권한대행이 휴일임에도 긴급 소집된 직원회의에서 예산안 심의 지연의 문제점 등을 설명하며 의회의 조속한 예산심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시의회는 다수인 민주당과 소수인 무소속이 맞서 보름 가까이 예산 심의가 차질을 빚고 있어 시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잇다.   2009.12.26 <<지방기사 참고. 나주시 제공>> nicepen@yna.co.kr

추경심의도 '공회전'..일부 사업비 '물거품'
시 간부 등 200여명 연휴 반납 비상근무..사상 초유 준예산 편성 대비

(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전남 나주시의회의 파행이 보름을 넘기는 등 장기화하면서 준예산 편성 우려와 함께 현안 사업 추진이 무산되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준예산 편성은 사상 초유의 일로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데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의회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는 이광형 시장권한대행 등 간부와 예산 담당자 등 200여명이 성탄절 3일간의 연휴를 반납하고 긴급 출근, 준예산 편성에 대비한 비상근무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시의회는 애초 22일 정례회 폐회일을 24일까지 연장한 데 이어 28일까지 추가 연장했으나 아직 본예산은 물론 추경 심의가 한 발짝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 파행은 지난 10일 상임위 예산 파행부터 보름 넘게 이어지면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지도 못하는 등 극한 대립을 연출하고 있다.

   갈등은 다수인 민주당이 번갈아 호선해왔던 예결위원장 선출 관행을 자당 소속의 김모의원에게 '감투(?)'를 주겠다며 파기하면서 빚어졌다.

   여기에 본예산 대비 6.5%에 달하는 260억원의 무차별적 삭감을 들고 나온데다 무소속이 이를 반대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주도로 2011년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체육시설 사업비(지방채) 148억원을 삭감, 시가 체전 반납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반발을 샀다.

   의회 파행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를 비롯해 다문화가정지원 조례, 지역건설산업지원 조례 등 30여개 민생 조례 또한 사장될 처지에 놓였다.

   민주당의 무차별적 예산 삭감은 무소속 단체장을 겨냥한 발목 잡기와 지역구 국회의원의 민원성 예산 미편성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는 주장이 의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23일 이 시장권한대행과 간부 명의로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과 심사 지연을 두고 성명을 낸 데 이어 25일과 26일에도 잇따라 보도자료를 내고 의회를 비판했다.

   이 권한 대행은 "예산안에 대해 의원들에게 수차례 설명하고 설득했으나 진전이 없다. 공무원으로서 부담을 감수하고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며 "이 시기에 나주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나주사랑시민회 안희만 상임대표는 "법적 의무인 예산안 심의조차 제대로 못 해 파행을 빚은 책임을 내년 선거에서 반드시 묻겠다"며 "의원 간의 갈등 조정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의장 또한 책임이 적지 않다"고 비난했다.

   나주시의회는 민주당이 비례의원 2명을 포함 8명, 무소속이 6명으로 수년째 양측이 맞서 사사건건 대립과 반목을 해오는 등 지역사회에서 의회 무용론을 자초하고 있다.

   준예산은 회계개시 연도일까지 예산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발생하며 법적 경비인 인건비와 전기료 등 최소한의 경비만 지출이 가능하고 각종 보조금 지급, 공사 발주가 불가능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

   nicepe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2/27 10:4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