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새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
- 전체 노인 70%까지 「기초노령연금 지급 확대」
- 「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및 「본인확인 지문 채취」 실시
2009. 12. 27.(일)
서울시는 복지․건강, 시민생활, 공원․환경 등 총 5개 분야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2010년 달라지는 생활정보 21건을 소개하였다. 이번에 소개되는 생활정보는 분야별로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변경되는 사항이나 시민부담 변동사항, 시민고객 편의제고를 위한 개선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0 달라지는 생활정보를 보면
기초노령연금 3단계 지속 추진을 통해 수급대상을 전체 노인 70%로 확대한다. 또한 연금지급액을 소득․재산 기준 최대 88천원까지 차등 지급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원산지 자율표시 음식점 중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고춧가루, 마늘, 양파 등 음식물의 원산지 검증 서비스를 실시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원산지 표시를 확대 유도한다.
2010년 달라지는 생활정보
분 야 |
달라지는 시정 및 제도 |
시행시기 |
담당부서 |
복지․건강 |
기초노령연금 지급 확대 |
2010. 1.1 |
노인복지과 |
음식점 원산지 검증 서비스 실시 |
2010. 4.1 |
원산지관리과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통합 |
2010. 2.1 |
노인복지과 | |
저소득층에 대한 u-헬스케어 서비스 운영 |
2010. 3.1 |
유시티추진담당관 | |
장애인 등급판정기준 및 등록절차 변경 시행 |
2010. 1.1 |
장애인복지과 | |
여성․가족 |
보육료 지원신청 변경 |
2010. 1 |
보육담당관 |
영아 정기 돌봄 서비스 제공 |
2010. 1 |
저출산대책담당관 | |
시민생활 |
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
2010. 1.1 |
시민고객담당관 |
자치구, 대부업 민원서비스 실시 |
2010. 1.1 |
금융도시담당관 | |
여권발급 신청자 본인확인 지문채취 |
2010. 1.1 |
시민고객담당관 | |
서울특별시립병원 증명서류 발급수수료 조정 |
2010. 1.1 |
보건정책담당관 | |
지하철 3호선 연장 개통 |
2010. 3 |
도시기반시설본부 | |
공항로 등 5개 도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
2010. |
도로교통시설담당관 | |
공원․환경 |
서울대공원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
2010. 1 |
푸른도시정책과 |
저공해조치 미이행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
2010. 4 |
대기관리담당관 | |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 강화 |
2010. 상반기 |
건축기획과 | |
한강공원 시설물 사용료 책정 |
2010. 3. 1 |
한강사업본부 | |
기타 서비스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무 규제완화 |
2010. 상반기 |
정보통신담당관 |
차세대 정보매체 IPTV를 이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
2010. 3 |
정보화기획담당관 | |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신설 |
2010. 1.1 |
세제과 | |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취․등록세 감면 개선 |
2010. 1.1 |
세제과 |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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