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저소득층 무상급식.보육비 전액지원(연합)

당정, 저소득층 무상급식.보육비 전액지원(연합)

교육당정 참석한 안상수원내대표와 교육부 차관들 (서울=연합뉴스) 성연재기자 = 한나라당 안상수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교육당정협의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1차관.이용걸 2차관 등과 대화하고 있다.2010.3.18 polpori@yna.co.kr

저소득층 초.중생 전원 무상급식 실시
서민.중산층 취학전 아동보육비.유아교육비 전액지원 검토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2012년까지 농촌과 어촌, 산촌, 그리고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에 대해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했다.

   당정은 또 오는 2015년까지 중산층과 경제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0∼5세 취학 전 아동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국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성조 정책위의장, 최구식 제6정책조정위원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조해진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오는 2012년까지 농촌과 어촌, 산촌 학교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중학교 학생에 대해서 전원 무상급식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저소득층 무상급식의 대상을 현재 97만명에서 2012년까지 200만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매년 4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은 소득분위 하위 70%까지로 확대키로 하는 등 대상자를 대폭 늘렸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한해에 각각 6천억원, 4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집계됐다.

   당정은 이에 따라 대폭 늘어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정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이용하는 등 무상급식 지원 대상자를 해당자 외에는 알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당정은 학교급식을 받지 못하는 방학과 공휴일에 결식하는 아동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aayyss@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18 12:21 송고

 

여 "획기적 보육정책" VS 야 "차별급식"(연합)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김정은 기자 = 정부와 한나라당이 18일 저소득층 초.중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과 보육료 지원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줄일 획기적 조치로 평가한 반면 야당은 차별적인 선거용 생색내기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이번 결정으로 젊은 부부 가정, 특히 중산층과 어려운 서민의 보육과 유아교육 문제의 획기적 해결을 위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며 "국가 장래에 가장 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저출산 문제도 해결의 길을 찾게 됐다"고 자평했다.

   조 대변인은 "보육과 유아교육 문제는 젊은 엄마 아빠들, 특히 사회생활을 하는 젊은 엄마 아빠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부분"이라며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선거 공약으로 발표했고 이후 당과 정부에서 구체적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말로는 무상급식이지만 내용은 사실상의 차별급식이자 제한급식"이라며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을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발상은 비교육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정부 여당이 전체 학생중 30%에도 못 미치는 `왕따급식'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무상급식이 국민의 높은 지지를 얻자 생색내기라도 해서 지방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가세했다.

   또 민주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이날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 여당의 이번 대책에 반론을 제기하며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 여당은 예산타령을 하지만 무상급식은 정책의 기본이고 의지의 문제"라며 지방선거에서 여당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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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18 16:3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