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09-23 21:24:11ㅣ수정 : 2010-09-23 21:33:01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도덕성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 내정 당시 청와대가 내세운 “흠 잡을 데 없는 도덕성과 청렴성”(임태희 대통령실장)이란 평가가 시험대에 선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2008년 7월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때 내놓았던 해명을 상기시키면서 추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인사청문회에서 납득하도록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병역기피 의혹은 인사청문회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시력장애(부동시)로 병역을 면제받은 김 후보자가 1년 전엔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병역 연기 판정을 받은 사실이 새로 드러나면서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71년 완치가 힘든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징병 처분 연기 판정을 받고, 1년 뒤 전혀 다른 항목인 ‘부동시’(양쪽 눈의 시력차가 심해서 생긴 장애)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최 의원은 “갑상선기능항진증은 최소 2년 이상 약물치료를 해야 하고 투약을 중단할 경우 재발률도 60%에 이르는 병”이라면서 “이 증세 진단이 허위이거나 병역 연기를 위해 갑상선 호르몬제를 일시적으로 과다 복용해 판정받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김 후보자가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치료를 받은 병원은 작고한 후보자의 맏형이 운영하던 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 측은 일단 “당시 관련 법령에 의해 정상적으로 처리됐으므로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다”고만 해명한 상태다. 2년 전 감사원장 청문회 때, 징병검사 때와 달리 법관 임용 신체검사에선 ‘부동시’가 발견되지 않은 데 대해 김 후보자는 “(법관 신검에서는) 안경을 끼고 검사를 받도록 허용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후보자가 누나들로부터 받은 2억원의 정체도 논란의 대상이다.
2007년 5월 누나 두 명으로부터 받은 2억원에 대해 후보자 측은 “딸 혼사를 앞두고 (누나들이) 빌려준 것이고 대법관 퇴직수당 1억원으로 우선 5000만원씩 갚았다”면서 증여받은 돈이 아니므로 세금 탈루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이자를 지급한 흔적이 없고, 2억원을 받을 당시 후보자와 배우자 명의 예금통장에 이미 2억6000여만원이 있던 터라 굳이 돈을 빌릴 상황은 아니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후보자가 족벌 사학과 혼맥으로 연결돼 있고 이 점이 판사 시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셋째 누나인 김필식씨의 시아버지는 해인·후성·동강 학원 등 3개 사학재단을 설립했고, 김씨는 그중 해인학원 소속의 동신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씨의 시어머니, 아들, 딸, 조카사위, 시누이 등도 이들 학원의 이사장, 이사 혹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7년 대법원이 비리혐의로 물러난 구 재단 측의 손을 들어준 ‘상지대 판결’의 주심은 김 후보자였다. 이를 놓고 김 의원은 “이 같은 가정배경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동신대 문제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의 공개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도 야권이 집중 추궁하려는 대목이다.
김 후보자는 감사원장 취임 뒤 이명박 후보 경선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지낸 은진수 감사위원을 제청하고, 4대강 사업 감사의 주심을 그에게 맡겼다. 지난 1월25일 착수한 ‘4대강 감사’가 6월에 내부적으로 완료됐지만, 은 감사위원이 추가 검토를 이유로 최종 감사위원회 회부를 미루고 있어 공정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감사원장 재직시 8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구입 과정과 대법관 시절인 지난 2006년 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강연에서 언급한 발언의 선거법 위반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08년 7월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때 내놓았던 해명을 상기시키면서 추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인사청문회에서 납득하도록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병역기피 의혹은 인사청문회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시력장애(부동시)로 병역을 면제받은 김 후보자가 1년 전엔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병역 연기 판정을 받은 사실이 새로 드러나면서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71년 완치가 힘든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징병 처분 연기 판정을 받고, 1년 뒤 전혀 다른 항목인 ‘부동시’(양쪽 눈의 시력차가 심해서 생긴 장애)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최 의원은 “갑상선기능항진증은 최소 2년 이상 약물치료를 해야 하고 투약을 중단할 경우 재발률도 60%에 이르는 병”이라면서 “이 증세 진단이 허위이거나 병역 연기를 위해 갑상선 호르몬제를 일시적으로 과다 복용해 판정받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왼쪽에서 두번째)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별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출근, 총리실 간부들과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김 후보자가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치료를 받은 병원은 작고한 후보자의 맏형이 운영하던 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 측은 일단 “당시 관련 법령에 의해 정상적으로 처리됐으므로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다”고만 해명한 상태다. 2년 전 감사원장 청문회 때, 징병검사 때와 달리 법관 임용 신체검사에선 ‘부동시’가 발견되지 않은 데 대해 김 후보자는 “(법관 신검에서는) 안경을 끼고 검사를 받도록 허용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후보자가 누나들로부터 받은 2억원의 정체도 논란의 대상이다.
2007년 5월 누나 두 명으로부터 받은 2억원에 대해 후보자 측은 “딸 혼사를 앞두고 (누나들이) 빌려준 것이고 대법관 퇴직수당 1억원으로 우선 5000만원씩 갚았다”면서 증여받은 돈이 아니므로 세금 탈루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이자를 지급한 흔적이 없고, 2억원을 받을 당시 후보자와 배우자 명의 예금통장에 이미 2억6000여만원이 있던 터라 굳이 돈을 빌릴 상황은 아니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후보자가 족벌 사학과 혼맥으로 연결돼 있고 이 점이 판사 시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셋째 누나인 김필식씨의 시아버지는 해인·후성·동강 학원 등 3개 사학재단을 설립했고, 김씨는 그중 해인학원 소속의 동신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씨의 시어머니, 아들, 딸, 조카사위, 시누이 등도 이들 학원의 이사장, 이사 혹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7년 대법원이 비리혐의로 물러난 구 재단 측의 손을 들어준 ‘상지대 판결’의 주심은 김 후보자였다. 이를 놓고 김 의원은 “이 같은 가정배경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동신대 문제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의 공개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도 야권이 집중 추궁하려는 대목이다.
김 후보자는 감사원장 취임 뒤 이명박 후보 경선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지낸 은진수 감사위원을 제청하고, 4대강 사업 감사의 주심을 그에게 맡겼다. 지난 1월25일 착수한 ‘4대강 감사’가 6월에 내부적으로 완료됐지만, 은 감사위원이 추가 검토를 이유로 최종 감사위원회 회부를 미루고 있어 공정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감사원장 재직시 8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구입 과정과 대법관 시절인 지난 2006년 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강연에서 언급한 발언의 선거법 위반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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