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입법로비' 의원 동시다발 조준선 정렬(연합)

검 '입법로비' 의원 동시다발 조준선 정렬(연합)

최규식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청원경찰법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이 5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강북구 민주당 최규식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검찰 직원들이 확보한 압수자료를 가지고 나오고 있다. 압수수색은 민주당 최규식 의원,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등 1천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거나 청원경찰법 개정안 처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회의원 12명의 지역구 사무실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2010.11.5 xyz@yna.co.kr

정치권 반발과 G20 변수에도 정면 돌파 선택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북부지검은 5일 입법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현역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 등 50여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국회의원의 후원금까지 수사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던 정치권의 강력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사의 칼날을 곧추세운 것은 불법 혐의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지난 1일 "국회의원이 후원금 10만원 받은 것까지 범죄시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 검찰이 너무 지나치게 수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야권 지도부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같은 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청목회 사건은 정당한 입법활동이다. 법에 따라 1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도 문제 되면 의정 활동을 하지 말고 후원회모금법도 고쳐야 한다"고 검찰 압박에 가세했다.

   이 같은 여야 정치권의 공조 압박 움직임 탓에 검찰의 수사 행보에 제동이 걸리는 듯한 조짐이 나타나기도 했다.

   더욱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임박하면서 정치권을 겨냥한 검찰의 주요 수사가 행사 이후로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청목회 간부 조사와 회계자료 분석 등을 통해 의원들이 검은돈을 받고 청원경찰법 개정을 도와준 정황을 포착한 듯 예상 외로 강한 정공법을 선택했다.

   정치권의 거센 저항이나 G20이라는 국가적 대사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입법로비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압수수색이라는 고강도 수사수단을 동원한 것이다.

   속전속결식 전방위 수사방식을 선택한 데는 국회의 압박에 수사가 흐지부지된다면 검찰의 존립 기반이 무너진다는 절박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여의도 정치권을 동시다발로 겨냥한 것은 지난달 28일 구속한 청목회 회장 최모(56)씨 등 3명에게서 입법로비 의혹의 전모를 밝힐 결정적인 진술과 물증 등을 확보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추론도 가능하다.

   최씨 등은 청목회 회원들로부터 8억여원의 특별회비를 걷어 이 중 2억7천여만원을 의원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됐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주말에 분석하고 나면 다음주부터는 해당 의원실 회계 책임자를 잇달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단일 사건으로 무려 11명이나 되는 여야 국회의원이 수사 선상에 오른 사례가 이례적인데다 정치권이 "후원금 모금은 정당한 입법활동"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수사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정치 말살'이란 격한 표현을 써가며 검찰을 맹비난했고, 박희태 국회의장도 G20 정상회의라는 국가적 대사를 앞둔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에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도 정치권의 반발을 의식한 듯 "압수수색을 했다고 반드시 수사 대상은 아니다. 위법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옥석을 철저히 가려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

   수사 결과 불법 혐의가 드러나면 정치생명이 끝나는 국회의원과 이들을 감싸는 정치권, 검사 스폰서 파문 이후 명예회복을 다짐하는 검찰의 진검 승부가 펼쳐진 형국이어서 입법로비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한동안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다닐 것으로 보인다.

   min76@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1/05 22:4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