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시면적 규모 24일 풀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시면적 규모 24일 풀린다

 

2013. 5. 23(목)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30배가 넘는 국토교통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 5.24(금) 해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5.24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616.319㎢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098.69㎢)의 56.1%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 시도별 해제·재지정 면적(㎢) >

구분	현재 지정 면적	해제 면적	해제율(%)	재지정 면적
계	1,098.69	616.319	56.1	482.371
서울특별시	158.5	118.049	74.5	40.451
인천광역시	134.7	41.46	30.8	93.24
경기도	379.1	238.143	62.8	140.957
부산광역시	92.47	3.527	3.8	88.943
대구광역시	10.89	7.3	67	3.59
광주광역시	23.82	0	0	23.82
대전광역시	54.94	12.31	22.4	42.63
울산광역시	12.56	11.36	90.4	1.2
세종특별자치시	40.15	0	0	40.15
경상남도	191.56	184.17	96.1	7.39

 

 

 

※ 7개 시·도(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는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 없음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다.

* 전국 지변율 추이(%) : -0.32(’08) → 0.96(’09) → 1.05(’10) → 1.17(’11) → 0.96(’12)
** 현재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부분 ’98년, ’02년 지가 급등기에 지정

허가구역 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지가 안정세가 뚜렷한 지역은 대폭 해제하되,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은 재지정하여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였다.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되었거나 보상이 완료되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이 수립 완료되어 투기 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은 해제하였고,

개발사업 예정지, 지가 상승세가 뚜렷하고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은 재지정하였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일(5.24)부터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1년간(’13.5.31～’14.5.30)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국토교통부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투기,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 단속,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하여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 현황>

 

서울특별시 (총 118.049㎢)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종로구	삼청동, 청운동, 부암동, 무악동, 사직동 일원 402필지	1.5	김종갑 02-2148-2902
용산구	이촌동, 서빙고동, 보광동, 용산동 일원 498필지	5.0	김양근 02-2199-6952
광진구	중곡동, 구의동, 광장동, 자양동 일원 869필지	3.6	곽수연 02-450-7744
중랑구	신내동, 상봉동, 중화동, 묵동, 망우동 면목동 일원 419필지	2.419	김영자 02-2094-1473
도봉구	창동, 도봉동, 쌍문동, 방학동 일원 1,121필지	1.74	유영민 02-2091-3705
노원구	월계동, 중계동, 공릉동, 상계동 일원 4,524필지	20.96	전쌍봉 02-2116-3620
은평구	진관동, 불광동, 신사동, 녹번동, 수색동, 구산동 일원 4,927필지	13.86	김석진 02-2199-6952
서대문구	홍은동, 연희동, 홍제동, 창천동, 현저동 일원 672필지	2.0	이승주 02-330-1250
마포구	상암동, 성산동, 망원동, 합정동 일원 1,757필지	9.57	이종우 02-3153-9503
강서구	방화동, 과해동, 오곡동 일원 2,533필지	21.97	이덕주 02-2600-6897
금천구	시흥동, 가산동, 독산동 일원 525필지	2.5	전재협 02-2627-1332
영등포구	여의도동, 당산동, 대림동, 도림동, 문래동 일원 1,181필지	8.72	김상용 02-2670-3729
구로구	천왕동, 궁동, 가리봉동 일원 2,068필지	5.10	하한종 02-860-2848
관악구	신림동, 남현동, 봉천동 일원 232필지	3.97	이화순 02-2199-6952
서초구	내곡동, 반포동 일원 286필지	3.91	윤남용 02-22155-6908
강남구	세곡동, 일원동, 자곡동, 세곡동 일원	6.24	안재용 02-3423-6304
송파구	마천동, 거여동, 오금동, 방이동, 장지동 일원 1,193필지	1.35	이병덕 02-2147-3056
강동구	암사동, 천호동, 명일동, 길동 일원 1,493필지	3.64	변위철 02-3425-6193

 

 

  

         인천광역시 (총 41.46㎢)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중 구	도원동, 북성동, 선린동, 송월동, 송학동, 신흥동 인현동, 전동, 항동 일원 1,815필지	0.75	서지혜 032-760-7306
동 구	만석동, 화수동, 송현동, 화평동, 창영동, 금곡동 송림동 일원 3,110필지	1.04	김명숙 032-770-6367
남 구	숭의동, 용현동, 학익동, 도화동, 주안동, 관교동 문학동 일원 1,586필지	3.77	김광훈 032-880-4247
연수구	송도동 1번지 등 63필지	0.84	홍성대 032-453-7183
남동구	구월동, 수산동 일원 768필지	1.87	이주형 032-453-2482
계양구	귤현동, 박촌동, 방축동, 임학동, 병방동, 계산동 작전동, 용종동, 서운동, 동양동, 효성동 일원 893필지	4.29	최성택 032-450-5323
서 구	경서동, 원창동, 당하동, 대곡동, 금곡동, 오류동 일원 16,627필지	28.9	이애선 032-560-4812

 

 

 

         경기도 (총 238.143㎢)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이의동, 하동 일원 557필지	3.3	최태규 031-228-8556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복정동 일원 499필지	1.1	강민정 031-729-5131
	중원구 갈현동, 도촌동, 하대원동 일원 2,528필지	6.66	박정숙 031-729-6131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옥길동, 계수동 일원 1,048필지	1.3	조우희 032-625-6172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봉우․북리 일원 2,755필지	8.38	최수영 031-324-5133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포승읍 신영리 906필지	18.3	최용현 031-8024-2812
시흥시	대야동, 신천동, 방산동, 포 동, 미산동, 은행동 안현동, 매화동, 도창동, 금이동, 과림동, 계수동 화정동, 능곡동, 하중동, 하상동, 광석동, 물왕동 산현동, 조남동, 논곡동, 목감동, 거모동, 군자동 장현동, 장곡동, 월곶동, 정왕동, 죽율동, 무지내동 일원 24,842필지	27.447	권 숙 031-310-2155
화성시	진안동, 병점동, 능 동, 기산동, 반월동, 반정동 황계동, 배양동, 기안동, 송산동, 안녕동, 반송동 일원 15,592 필지	12.72	이상윤 031-369-4106
김포시	북변동, 걸포동, 운양동, 장기동, 감정동, 사우동 풍무동, 마산동, 구래동 일원 4,688필지	7.9	이호재 031-980-2332
광주시	장지동, 초월읍 대쌍령리, 곤지암리 일원 5,569필지	29.3	이지영 031-760-2812
하남시	덕풍동, 망월동, 풍산동, 선동, 천현동, 창우동 상산곡동, 풍산동, 미사동, 감북동, 교산동, 춘궁동 하사창동, 상사창동, 항동, 초일동, 초이동, 광암동 일원 11,375필지	32.216	진혜정 031-790-5580
오산시	오산동, 원동, 궐동, 청학동, 금암동, 수청동, 가수동 은계동, 세교동, 벌음동, 두곡동, 탑 동, 누읍동 일원 6,726필지	6.77	임상미 031-370-3362
과천시	관문동, 중앙동,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5,153필지	6.08	박남홍 02-3677-2155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용두동, 원흥동 일원 711필지	2.14	홍성진 031-8075-5176
	일산서구 대화동 2606-1번지 등 58필지	1.69	박지은 031-8075-7182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면 청학리, 별내면 용암리, 별내면 광전리, 퇴계원면 퇴계원리 일원 4,649필지	35.86	한동수 031-590-4543
파주시	교하동, 야당동, 다율동, 오도동, 상지석동, 산남동 동패동, 당하동, 문발동, 송촌동, 목동동, 하지석동 서패동, 신촌동, 연다산동, 와동동 일원 28,458필지	32.39	송현영 031-940-4871
구리시	갈매동 425-5번지 등 1,798필지	1.27	이재권 031-550-2151
양주시	산북동, 덕정동, 덕계동, 회정동 일원 1,418필지	3.32	주영란 031-8082-5331

 

 

     

         부산광역시 (총 3.527㎢)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강서구	대저1동, 범방동 일원 6,618필지	3.527	노영옥 051-970-4752

 

 

      

         대구광역시 (총 7.3㎢)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달서구	대곡동, 도원동 일원 1,380필지	7.3	김정애 053-667-3072

 

 

     

         대전광역시 (총 12.31㎢)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유성구	반석동, 지족동, 갑 동, 노은동, 구암동, 복용동 학하동, 용계동, 상대동, 하기동, 죽 동, 신성동 장대동, 자운동, 장 동, 방현동, 화암동, 관평동 용산동, 탑립동, 전민동, 원내동 일원 11125필지	12.31	전원익 042-611-2283

 

 

 

         울산광역시 (총 11.36㎢)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남구	무거동, 옥 동, 두왕동, 신정동, 선암동 일원 3,250필지	11.36	김태완 052-226-5641

 

 

 

         경상남도 (총 184.17㎢)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동정동, 소계동, 명서동, 명곡동 도계동, 서곡동, 봉곡동, 자귀동, 봉림동, 퇴촌동 용동, 동읍(남산․다호․단계․덕산․덕천․무성 봉산․송정․신방․용강․용잠․용전․용정․화양리) 북면(감계․고암․대산․외감․월백․월촌․지개 화천리) 일원	182.96	김도영 055-212-4145
	성산구 토월동, 사파동, 신촌동, 대방동, 남산동 불모산동, 삼정자동, 안민동, 천선동, 성주동, 완암동 상복동, 사파정동, 창곡동, 양곡동, 적현동, 귀곡동 귀산동, 귀현동, 남지동 일원		손민배 055-272-4143
	마산합포구 가포동, 교방동, 덕동, 신월동, 완월동 월영동, 자산동, 예곡동, 현동, 우산동, 구산면 유산 수정리, 진동면 태봉․동전리, 진북면 추곡리 일원		박정수 055-220-4143
	마산회원구 석전동, 구암동, 두척동, 합성동, 회성동 회원동, 내서읍 안성․평성․호계․중․원계․신감 감천리 일원		김순영 055-230-4143
	진해구 북부동, 성내동, 서중동, 제덕동, 죽곡동 원포동, 소사동, 남문동, 남양동 일원		강병곤 055-548-4142
양산시	동면 사송․내송리, 물금읍 증산리 일원 874필지	1.21	경혜원 055-392-2412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