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 추경 편성…재정 악화 악순환 우려
박 시장, 영유아보육법 처리 촉구…기재부 "올해 보조율 40% 넘어"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박용주 기자 = 이달 말 예상되는 양육수당 미지급 사태를 피하려고 서울시가 2천억원의 빚을 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더는 수수방관하는 중앙정부를 기다릴 수 없어 서울시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올해 서울시의 재정 상황은 경기 침체 때문에 약 4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상보육비 부족분 3천708억원은 감당하기 어렵지만, 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추경을 편성하고 국비 1천423억원을 지원받아 연말까지 무상보육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지방채 발행액에는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몫도 포함돼 있다.
시는 이 지방채를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인수해 달라고 요청했고 기획재정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도 서울시 5개 자치구에 먼저 지급한 20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천219억원의 중앙정부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바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시에서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은 1조656억원이지만 시가 책정한 예산은 6천948억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이미 지난달 말 25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가 이달 25일 집행할 보육수당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정부는 그동안 서울시의 국비 지원 요청에 대해 추경 편성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은 2010년 금융위기 때 6천900억원을 발행한 이후 3년 만이다.
- 무상보육예산 관련 입장 밝히는 박원순 시장
-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박원순 시장이 5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무상보육예산관련 서울시 입장 및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3.9.5 superdoo82@yna.co.kr
이 가운데 절반은 갚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상환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 채무 규모는 2조 9천661억원으로, 3년만에 2조원대로 내려갔으나 이번 지방채 발행으로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박 시장은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지금처럼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는 내년에는 정말 어찌할 수가 없다. 서울시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고 중앙 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다"라며 영유아보육법 처리를 촉구했다.
서울시의 재원 부담 비율을 80%에서 60%로 낮추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가 여당과 정부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10개월째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서울시 보육사업 기준보조율이 20%이지만 종로구와 중구, 강남구, 서초구 등 4개 자치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가 30%의 보조율을 적용받고 있어 실제 국고보조율은 28.8%라고 설명했다. 이는 서울시 전체 보육예산인 1조656억원 중 3천73억원이 국비로 보조되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는 중앙 정부의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으로 서울시에 대한 평균 국고분담률은 기준보조율(20%)의 배 이상인 42.2%를 기록하고 있다고 기재부가 반박했다.
일단 서울시가 빚을 내 무상보육 재원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각 자치구는 한숨 돌리게 됐지만, 내년이 더 걱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 결정에 "재정난에도 추경편성을 하기로 결단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께 환영의 뜻을 보낸다"며 "정부와 국회는 서울시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즉시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9/05 18: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