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경제성, "사실상 더 나빠졌다"

경전철 경제성, "사실상 더 나빠졌다"
서울시의회 강감창의원, “과거에도 수요예측 60~70% 보수적 판단”

 

 

2013. 9. 5(목)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경전철기본계획안에 포함된 노선의 경제성이 내용적으로 보면 과거에 비해 더 나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은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사업비변동규모, 편익항목추가, 수요예측 보수적판단정도 등을 과거와 비교할 때 특별히 사업환경이 유리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편익항목 3개 추가로 B/C확보  

편익 항목	2008	2013	편익반영시B/C증가율
운행비용 절감편익	O	O
통행시간절감편익	O	O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O	O
환경비용절감편익	O	O
주차비용절감편익		O	약1.5%~2.0%증가
온실가스(CO2)절감편익		O	약3.0%~3.5%증가
선택가치편익		O	약6.7%~7.0%증가

 

 

강 의원은 "과거에는 4개의 편익항목을 반영했지만 이번에는 3개가 추가되어 7개의 항목이 편익으로 반영되어 B/C확보에 영향을 줬다"며,

 

 

"과거와 동일하게 반영된 편익항목은 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화경비용 절감편익이며, 이번에 주차비용 절감편익, 온실가스(CO2)절감편익, 선택가치 편익이 추가돼, 이번에 추가된 3항목의 편익의 합은 약 11.2~12.5%로 경제성 판단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다.

 

 

노선별 B/C는 과거보다 감소

노선명	2008	2013	증감
신림선	1.12	1.15	O
동북선	1.12	1.12	△
면목선	1.05	1.08	O
서부선	1.04	1.03	X
우이신설연장선	1.04	1.02	X
목동선	1.09	1.06	X
DMC선	1.27	0.82	X
난곡선		1.05
목동선		1.06
9호선4단계연장		1.04
위례신사선		1.01
위례선		1.07

 

 

이어 강감창 의원은 "노선별 B/C는 과거에 비해서 크게 감소되었다. 과거에 포함된 7개 노선에 대한 경제성분석결과 4개 노선은 감소, 1개 노선은 동일하며 경제성이 좋아진 노선은 2개뿐 이었다"고 주장했다.

 

수요예측 “민간제시의 60~70% 보수적 적용”은 과거와 동일

구    분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난곡선	합 계
2008년 민간제안수요		176,087	220,348	145,351	173,048	81,245	796,079
2008년 기본계획적용수요		111,910	165,189	100,489	111,386	60,788	549,762
2013년 기본계획적용수요		100,797	163,726	91,472	115,532	54,247	525,774
민간제안대비 보수적적용(%)	2013년	57	74	63	67	67	66
	2008년	64	75	69	64	75	69

또 강 의원은 "수요예측을 60~70% 보수적으로 봤는데도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과거에도 민간이 제시한 수요예측치에 대해 60~70%선에서 보수적으로 봐 왔으며, 보수적판단 정도를 종합해보면 과거에는 69%선이며, 이번에는 66%선으로 불과 3%의 차이일 뿐"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신림선을 비롯한 5개 노선에 대한 보수적 수요예측치를 분석한 결과 민간이 제시한 1일 수요는 796,079명, 과거에 적용한 수요는 69%선인 549,762명이며 이번에 적용한 수요는 66%선인 525,774명으로 큰 차이가 없다"며,

 

"그럼에도 과거의 보수적판단 사실을 생략하고 이번에 더 엄격하게 수요예측을 한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사업성이 마치 좋아진 것처럼 호도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종합해 볼 때, 편익항목추가로 B/C를 확보했지만 과거에 비해 7개 노선 중 2개 노선만 경제성이 좋아진 점, 수요예측은 과거와 비슷한 기준으로 적용했음에도 오히려 수요는 감소된 점 등으로 보면 경전철사업의 경제성은 사실상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감창 의원은 "경전철사업의 주변환경은 과거나 지금이나 특별히 좋아진 것이 없고,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분위기는 커진 상황에서 서울시가 큰 부담을 안고 실행에 옮기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서울시의회도 재정건전성 확보와 대중교통 취악지역의 교통복지제공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리 - '바른선거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