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현장시장실 발표 사업규모 7조 4천억원?

박원순 시장, 현장시장실 발표 사업규모 7조 4천억원?
- 2014년 예산안 기준 약 24조 5천억 원의 약 30%

- 20여 자치구에서 총 308개 사업 약속...약 35%는 소요재원 규모 가늠도 못해

 

2013. 11.13(수)

 

 

▲ 지난 7월 2일 동대문구청 강당에서 열린 박원순 시장의 동대문구 현장시장실 운영결과 발표 모습

 

 

서울시의회  남재경 시의원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드립니다!'식 박원순표 자치구 현장시장실을 20회 운영하는 동안 총 308개 사업 추진 또는 검토 약속해 파악된 예산만 약 7조 4,000억 원으로 사업의 약 35%는 소요재원 예상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의 현장시장실 운영은 지난해 11월 은평뉴타운에서 시작돼 20여 자치구를 거쳐 11월 1일 마포구에서 끝났다.

 

그 동안 현장시장실을 통해 추진하거나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사업만 총 308개. 박시장이 가는 곳마다 풍성한 선물보따리가 풀어졌으나, 정작 선물보따리를 자세히 들여다 보니 마냥 좋아할 일만도 아니라는 남의원의 지적이다.

 

 

현장시장실 관련 추진사업현황   (금액 단위 :  백만 원)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장기검토
	재원 파악	재원 미파악	재원 파악	재원 미파악	재원 파악	재원 미파악	재원 파악	재원 미파악
사업수	2	13	110	23	74	51	8	27
금액	38,900	-	5,186,599	-	1,263,946	-	951,093	-

<자료제공 / 남재경 시의원실>

 

 

"우선 눈에 띄는 문제는 저조한 사업 추진율로, 11월 현재 현장시장실을 통해 발표한 308개의 사업 중 완료된 사업은 15건(약 4.8%)에 불과. 대부분의 사업(약 95.2%)의 사업이 추진 중(133건)이거나 검토 중(125건) 혹은 장기 검토 중(35건)으로 남아있으며, 추진하겠다거나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은 많은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거기다 더 큰 문제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도 미흡해 현재 서울시는 추진 완료 사업을 제외한 추진 중 혹은 검토 중이거나 장기검토 사업 293개 중에서 192개 사업(약 65.5%)에 대해서만 소요재원을 추정하고 있을 뿐, 나머지 101개 사업(약 34.5%)은 아직 소요재원의 규모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시가 추정하고 있는 192개 사업의 예상 소요재원은 약 7조 4,000억 원. 이것만 해도 서울시 1년 예산(2014년 예산안 기준 약 24조 5천억 원)의 약 30%에 이른다. 여기에 아직 예산계획을 세우지 못한 101개 사업의 비용이 더해지면 그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 지난 7월 1일 동대문구 전농7구역 문화부지를 방문해 입주자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얼마 전 무상보육사업 확대 등으로 2014년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1조 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서울시의 발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사업예산절감과 사업통합․폐지, 구모조정 등 세출 구조조정과 시유지 매각, 지방채 차환발행, 행정운영경비 절감 등 비상대책도 내놓았다. 그러나 막상 7조 원이 넘는 현장시장실 관련 예산들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남재경 서울시의원(종로1/새누리당)은 "해당 사업들이 자칫 사업 추진 시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타당성 조사, 재원조달 방안, 사업추진시기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사업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남 의원은 "연일 빨간불이라는 현재의 서울시 재정에 비추어 볼 때 박원순 서울시장의 현장시장실 약속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의문을 제기한다.

 

남의원은 "예산계획이 없는 선물보따리는 상상 속에나 존재하기에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산타클로스의 선물보따리와 다를 바 없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현장시장실이 인기에 영합하려는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약속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각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이 먼저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보인다.

 

 

<정리 - '바른선거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