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공무원 불법 선거개입 행위 공소시효' 연장 추진

중앙선관위, '공무원 불법 선거개입 행위 공소시효' 연장 추진

 

2013. 12. 5(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과 처벌규정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등 막강한 영향력의 행사로 공무원 줄서기와 줄세우기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 강력한 제도 개선 등 근원적인 처방을 통해 공무원이 절대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 공무원의 선거범죄의 경우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를 7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 공무원의 선거범죄 법정형의 하한선을 두어 공직에서 배제되도록 그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선관위의 단속활동만으로는 선거범죄 적발에 한계가 있어 ▲ 공무원 선거범죄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 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 내부고발자가 전보를 원하는 경우 희망하는 부처로 전보하며, ▲ 내부고발자가 명예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보장하는 등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 범죄의 속성상 이에 대한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 조직적인 공무원의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전국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행위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 지시를 시달하고, ▲ 남은 6개월 동안 관할 지역 내 현직 단체장 또는 유력 후보자의 측근 공무원, 고위직 승진 예정 공무원, 승진 누락자 등을 집중 관리하고, ▲ 선거관여 예상 모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 조치하는 한편, 모든 조치 사안을 언론에 공개하고, ▲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조치 즉시 소속기관 및 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 처분 등을 받도록 하며, ▲ 중앙행정기관에 선거관여 공무원의 소속기관 평가 시 불이익 처분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였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관여 행위를 이번 제6회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청산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위 공무원이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리 - '바른선거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