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용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3.12.20. fufus@newsis.com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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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지방교육자치선거의 투표용지 서식을 원형(圓形)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며 난색을 표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하며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를 원형으로 바꿔 후보자 기호의 방향성을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간 교육감 선거에서는 투표용지 상 후보자 기호를 없애 특정정당 후보처럼 보이지 않도록 했지만 그럼에도 서울시교육감에서는 무효표가 14%나 됐다"며 "이는 투표용지 인쇄 후 사퇴한 1번 후보에게 유권자들이 표를 던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므로 투표용지를 원형으로 제작해 무효표를 줄이고 특정후보에게 표가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도 "정당공천이 배제된 상태에서 투표용지 서식이 원형으로 돼있지 않으면 일부 후보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며 원형화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선관위는 원형 서식을 도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중앙선관위 문상부 사무총장은 "만약에 원형투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합리적인 안이라면 벌써 선택했을 것"이라며 "이미 사전투표를 위한 투표용지 발급기가 (각 지역에)설치됐기 때문에 원형으로는 현실적으로 만들 수가 없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또 "사전투표가 도입됨에 따라 전국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해졌고 그 결과 전국 모든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현장에서 발급해야 하는데 (만약 원형 서식을 도입하면)그것이 어렵다"며 "특히 수많은 후보자가 등록하면 원형이 점점 커져야 한다. 게다가 많은 후보자가 나오면 투표용지 속 글자가 작아진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시 후보자들이 투표용지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는 점도 인정했다.
문 총장은 "정당공천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권자가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 교호(交互) 투표용지를 도입하는 방안도 감안했지만 순서를 바꾸면 개표 때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대안을 찾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
이 밖에 이날 정개특위는 소위원회 위원 명단과 공청회 일정을 확정했다.
지방선거관련법 소위원장은 특위 야당간사인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맡았다. 소위 위원은 새누리당 김학용·이노근·이우현·장윤석·홍문종 의원, 민주당 김영주·박기춘·황주홍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다.
교육자치관련법 소위 위원장은 특위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맡았다. 소위 위원은 새누리당 김희정·박대동·성완종 의원과 민주당 김성주·도종환·윤후덕·한정애 의원이다.
지방자치선거제도에 관한 1차 공청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리고 지방교육자치 선거에 관한 2차 공청회는 다음달 7일 10시에 개최된다. 공천회 진술인은 6명씩이다. 교섭단체별로 3명씩 추천하는 방식이다.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중 위원들에게 "상호 양보와 협의 없이는 정상적인 특위 활동을 통해 결실을 보기가 어렵다"며 "서로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치발전을 위해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는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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