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원형투표용지 도입에 난색?'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원형투표용지 도입에 난색?'

 

2013. 12. 23(월)

 

▲20일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원형투표지 도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12월 2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원형투표용지 도입에 난색을 표시하며 그 이유로,

1). 원형투표용지는 현재 사용 중인 투표용지분류기가 읽어내지 못해 가동할 수 없고,

2). 사전투표때 사용할 투표용지발급기가 이미 제작이 끝나 일선에 지급됐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는데요.

 

참으로 억지스러운 발언이고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가지고 노는 것 같은 공무원식 발언이라고 생각해 대안을 제시합니다.

1). 원형투표용지를 현재 사용중인 투표용지분류기가 읽어내지 못해 작동할 수 없다는 부분이야 지난 대선에서도 제기된 개표기 조작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으니 개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수개표를 하면 될 것이고, 현재 투표용지분류기는 고치는 데까지 고쳐 이번 아니면 다음에라도 고쳐서 사용하면 될 일이고요.

2). 사전 투표소에 배치할 투표용지 인쇄기계가 이미 제작이 끝났다는 부분은 아직 4달이나 남았으나 다시 손봐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크게 걱정할 게 없으니 말입니다.

    

다시 말해 투표용지분류기와 투표용지인쇄기는 4달이면 현재의 대한민국 기계기술 정도면 고치고도 남는 시간 아닐까요?

 

국회위원들과 사회단체가 원형투표용지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현행 교육감 선거가 기호만 잘 뽑으면 당선에 유리한 로또식이고, 또 교육감 선거의 무효표가 14%에 이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관행을 고치자는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란 분이 지금 국민이 뭘 원하는지, 국회의원이 왜 원형토표용지까지 도입하려 하는지에 대한 고려와 국민 바람을 깡그리 무시하고, 공무원식 발상으로 그저 편한 것만 지향하며, 깔고 뭉개는 것 같아 수 년 동안 선거와 관련한 단체를 운영해 온 국민의 한사람으로 아연하고 치가 떨리기까지 합니다.

 

거기다 더 한 것은, 중앙선관위 문상부 사무총장이 "만약에 원형투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합리적인 안이라면 벌써 선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지요?

 

그런데 교육감 선거에 있어 투표용지 첫번째, 두번째 칸에 들어가는 후보가 누리게 되는 현행 로또식 투표결과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선관위가 과연 그동안 얼마나 고민했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선관위가 이제까지 원형투표지 도입과 현행 로또식 교육감 선거의 폐해에 대해서 그 흔한 공청회 한번 한 적이 있었는지 또 대안을 제시한 적이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민도 대안 제시도 없다가 그저 공무원식 발상으로 바꾸면 일선에 혼란이 오고 귀찮다고 국회의원들 앞에서 들러대는 것이라는 지적이 여기저기 들려옵니다.

 

공무원으로 자리보전과 승진에만 연연하는 공무원은 아닌 지하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선관위 직원들께 정당공천제 폐지가 왜 지난 대선에서 약속됐고 지금 논의되고 있을까요? 원형투표용지 도입은 교육감 선거뿐만이 아니라 기초선거에서도 적용돼야하는 것 아닐까요?

 

그게 국민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65%나 찬성하고 열망하는 이유입니다.

 

정치인 여러분과 중앙선관위 직원 여러분! 지금은 좋은 대안을 깔고 뭉갤 때가 아니라 반성하시고 개선할 때입니다.

 

더 이상 국민을 물로 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