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고위직 10명중 7명이 영남인사… 인사 편중 심각

박근혜 정부, 고위직 10명중 7명이 영남인사… 인사 편중 심각

-  민병두 '박근혜정부 특정지역 편중인사 실태조사단장' 밝혀 

 

2015. 3. 2(월)

 

 

▲조사보고서 앞뒤

 

 

현 정부의 5대 권력기관 고위직 인사 중 40% 이상은 영남권 출신,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 의전서열 상위 10위의 경우 영남이 73%를 차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국회의원은 2일 ‘박근혜정부 특정지역 편중인사 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금융권 등 고위직 인사를 영남 출신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 등 5대 권력기관의 기관장은 모두 영남 출신이었다. 특히 5대 권력기관 고위직(검찰은 검사장급 이상) 168명 가운데 영남권은 71명(42.3%)에 달했다. 이어 수도권 32명(19%), 호남권 30명(17.9%), 충청권 28명(16.7%), 강원 5명(3%), 제주 2명(1.2%) 순이었다.

 

검찰은 검사장급 이상 47명 중 20명이 영남이고, 호남과 수도권은 각각 10명이다. 경찰은 본청 국장·지역청장 이상 40명 중 19명이 영남인 반면 충청권(9명), 호남권(6명), 수도권(2명)은 소수였다. 국세청 역시 국장급 이상 30명 중 14명이 영남 출신으로 조사됐다.

또 박 대통령 등 의전서열 1~10위 11명(국회 부의장 2명)을 살펴봐도 영남권(8명)이 대부분이었다. 이어 충청권 2명, 호남권 1명(국회 부의장)이었다. 의전서열 33위까지 대상을 확대해도 44.1%는 영남이었다.

 

전·현직 국무위원(장관 및 국무총리) 33명의 경우 수도권 12명(36.4%), 영남권 11명(33.3%), 충청권 5명(15.2%), 호남권 4명(12.1%)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현재 차관급 이상 인사 고위직 132명 가운데는 영남권 37.1%, 수도권 29.5%, 호남권 15.9%, 충청권 12.1%, 강원 4.5% 순이었다.

 

민병두 '박근혜정부 특정지역 편중인사 실태조사단장은 “반쪽 대한민국으로 전락했다”며 “편중 및 독점인사가 중지돼야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밝힌 성명서 전문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3년차를 맞이하여 「특정지역 편중인사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며....   ‘국민통합, 100% 대한민국’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국민분열, 반쪽 대한민국’으로 전락했다.   박근혜정부 특정지역 편중인사 실태조사단의 활동결과 내린 결론이다.  대한민국 고위직 인사의 현주소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영남권 출신 편중 인사, 그 외 호남권과 충청권 출신 소외 인사로 요약된다.   박근혜정부 출범 3년차를 맞은 시점에서 영남권이라는 특정지역 편중 인사가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심화되고 독점 인사의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국민과 함께 분노를 넘어 참담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지역을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겠다. 능력 있는 호남 인재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말단에서 고위직까지 대탕평인사를 펼쳐나가겠다”며 국민통합을 위한 인사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2015년 2월 현재, 대한민국 고위직의 출신지역 실태 조사결과는 특정지역 편중, 독점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망국적 인사 파탄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국가 의전서열 10위까지 11명중 8명이 영남권 출신이며, 의전서열 33위까지 확대해보더라도 34명중 15명, 44.1%가 영남권 출신이다.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상 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인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전현직 33명중 영남권 출신은 11명(33.3%)이며, 충청권과 호남권은 각기 5명, 4명이다. 특히 현직 호남권 출신 국무위원은 단 1명으로 전직 호남권 출신 국무위원 3명에 비해 1/3로 줄었다.   청와대 전현직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115명의 출신지역 또한 대구경북 출신이 31명(27%) 등 영남권 출신이 41명(35.7%)으로 편중되어 있다.   현직 수석비서관급(특보포함) 이상은 영남권 출신이 45%에 이르는 등 비서관급 인사와 함께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영남권 편중 인사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조직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의 차관급 이상 고위직 132명의 출신지 역시 영남권 출신이 49명, 37.1%로 편중되어 있다.그리고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이른바 5대 권력기관의 장은 모두 영남권 출신이다.    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및 경찰,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장급 이상 5대 권력기관의 고위직 168명에 대한 출신지 조사결과 영남권 출신이 71명, 42.3%의 극심한 편중 인사를 드러냈다. 반면에 호남권 출신은 30명(17.9%), 충청권 출신은 28명(16.7%)에 불과했다.   검찰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47명의 출신지는 대구경북, 부산경남이 각각 10명씩 20명으로 영남권 출신이 42.6%이며, 경찰 국장급 이상 고위직 40명의 출신지는 영남권 출신이 19명으로 47.5%의 특정 지역 편중 인사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 국장급 이상 고위직의 경우도 30명중 대구경북 출신이 9명(30%) 등 영남권 출신이 14명, 46.7%로 편중되어 있다.   출신지역이 파악된 고위공무원단 968명의 경우에는 대구경북 출신이 188명 19.4%, 부산경남 출신이 150명 15.5%로 영남권 출신이 338명, 34.9%를 차지하고 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에 기관장으로 임명된 234명의 출신지 조사에서 대구경북 출신이 51명(21.8%), 부산경남 출신이 49명(20.9%) 등 영남권 출신이 100명으로 42.7% 비중을 보였다. 호남권 출신은 24명(10.3%), 충청권 출신은 18명(7.7%) 등 미미한 비중이다.    금융공기업의 기관장 등 임원 인사 64명의 출신지는 20명(31.3%)이 영남권 출신인 반면에 호남권 및 충청권 출신은 각 8명(12.5%)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청와대, 정부부처, 권력기관, 공공기관, 금융공기업 등 모든 기관에서 특정지역 편중 인사의 적나라한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정지역 편중 인사는 공직사회의 갈등과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국민 화합을 저해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역행하는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이번 ‘박근혜정부 특정지역 편중인사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박근혜정부의 특정지역 출신 편중 인사, 독점 인사가 중지되고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능력에 따른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 균형 잡힌 정의로운 인사 정책으로 쇄신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2015년    3월   박근혜정부 특정지역 편중인사 실태조사단 단 장 : 민병두 의원(민주정책연구원장)           김관영 의원, 김기준 의원, 김민기 의원

 

 

<정리 - '바른선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