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11개 중앙은행들 특혜성 일감몰아주기"

민병두 의원, "11개 중앙은행들 특혜성 일감몰아주기"

- 중앙은행중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 제외한 11곳, 지방은행중 제주은행을 제외한 4곳

 

2015. 9. 14(월)

 

민병두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의 행우회 운영 실태자료'를 분석한 결과, 11개 은행이 자사 현직 또는 퇴직 임직원의 모임인 '행우회'가 설립한 회사에 편법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대형은행 중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제외한 7개 대형은행이 자사 행우회가 설립한 회사에 대해서 특혜성으로 일감을 몰아주기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방은행 중에서는 규모가 작은 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지방은행(4곳)이 행우회가 만든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었다.

11개 은행이 자사 행우회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와 거래한 규모는 최근 5년간 6,0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7개 대형은행이 행우회가 설립한 회사와 거래한 규모는 2010년부터 2015년 6월말 현재 5,639억원, 4개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410억원으로 총 11개 은행이 6,049억원의 일감을 몰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이 자사 행우회가 설립한 출자회사와 거래하는 것은 행우회가 해당 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당한 내부거래를 할 위험이 있고, 행우회 출자회사가 은행들의 숨은 낙하산 자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이 행우회 출자회사에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특혜성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

민병두의원은 “은행이 거래하고 있는 행우회 출자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하였으며, 행우회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은행의 행우회 출자회사에 대한 거래 현황]

은행	행우회 조직	행우회가 설립한 회사	은행과의 거래규모(5년간)	계약방식
신한은행	신한은행동우회	㈜신우리	24억원	수의계약(49건)
	TheBank	㈜신한서브	325억원
하나은행	하나은행 행우회	두레시닝(주)	700억원	수의계약(41건) 경쟁입찰(11건)
SC은행	제일은행 행우회	㈜우행TMS	50억원	수의계약(18건) 경쟁입찰(8건)
외환은행	외환은행 행우회	외향산업(주)	944억원	수의계약(63건) 경쟁입찰(15건)
기업은행	기업은행 행우회	IBK서비스	2437억원	수의계약(60건)
산업은행	산업은행 행우회	두레비즈	640억원	수의계약(95건) 경쟁입찰(4건)
우리은행	(재) 우리은행행우회	㈜우리P&S	519억원	수의계약(9건)
경남은행	경남은행 행우회	㈜경은시스템	25억원	수의계약(5건)
광주은행	광주은행 행우회	광은비지니스	107억원	수의계약(16건) 경쟁입찰(1건)
대구은행	대구은행 행우회	㈜대경TMS	222억원	경쟁입찰(5건)
전북은행	전북은행 행우회	㈜전은산업	56억원	수의계약(9건)

 

 

 

<바른선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