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방의원 징계나 구속 시 의정비 지급 제한한다”

국민권익위, “지방의원 징계나 구속 시 의정비 지급 제한한다”

- 구속된 지방의원 1인당 평균 1,716만 원 의정비 받아...지급 제한 규정 마련토록 권고

 

2022. 12. 23.(금)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광역 17, 기초 226)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8년간 제7기와 제8기 전국 지방의원 징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7기에서 60명, 제8기에서는 2배 이상 증가한 131명의 지방의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사유를 보면, ▲ 갑질 행위·성추행 등 성 비위(28명, 14.7%) ▲ 본인 사업체와 수의계약 등 영리 행위(20명, 10.5%) ▲ 음주·무면허 운전(16명, 8.4%) 등의 비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징계유형으로는 ▲ 출석정지 97명(50.8%) ▲ 공개회의 경고 39명(20.4%) ▲ 공개회의 사과 31명(16.2%) ▲ 제명 24명(12.6%)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데도 의정비를 전액 지급받고 있었다.

 

실제 출석이 정지된 지방의원 97명에게 최근 8년간 총 2억 7,230만 원(1명당 평균 280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사례로 ㄱ광역의원은 성추행을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에도 의정비 495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 ㄴ기초의원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의정비 396만 원을 지급받았다.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구속된 경우에도 의정비를 계속 지급하고 있었다. 구속된 지방의원 38명에게 최근 8년간 총 6억 5,228만 원(1명당 평균 1,716만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사례로 ㄷ광역의원은 뇌물죄로 구속된 기간(363일) 동안 의정비 6,242만 원을 지급받았다. ㄹ광역의원은 살인교사죄로 구속된 기간(418일)에 6,027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 ㅁ기초의원은 강간죄로 구속된 기간(434일)에 3,07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각 지자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원 출석정지 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90일까지 확대하는 등 지방의원 징계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방의원 징계 또는 구속 시 의정비를 지급했던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고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청렴한 지방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원 징계 현황으로

제7~8기 243개 지방의회(광역 17, 기초 226)에서 이뤄진 지방의원 징계 건수는 총 191건이다. 7기는 60건(31.4%), 8기는 131건(68.6%)으로, 8기에서 71건(118.3%) 증가했으며, 191건의 징계 중 출석정지 97건(50.8%), 공개회의 경고 39건(20.4%), 공개회의 사과 31건(16.2%), 제명 24건(12.6%)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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