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최근 입후보예정자와 관련있는 각종 서적들이 출간되거나 출간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서적 내용·광고·출판기념회 등에 관한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각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와 출판사 등에 안내하는 등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 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의 서적관련 출판기념회 개최시 직접 선관위 직원들을 현장에 파견하여 감시활동을 벌이고 위반사례 발생시 엄중 조치하기로 하는 한편 불법서적 광고의 경우 선거법에 따라 당해 언론사 등에 광고중지 요청을 하고 이에 불응시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서적관련 주요 운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출판기념회 개최
≪ 할 수 있는 사례 ≫
○ 출판사 등이 선거일전 90일전에 서적의 출판을 기념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통상적인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에게 주최자·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를 홍보·선전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됨
○ 출판기념회 개최장소에 행사의 개최·진행에 필요한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게시·첩부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에 초청을 받은 내빈이 의례적인 축사나 격려사를 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축사나 격려사는 허용되지 아니함
○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에게 물이나 커피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간단한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출판기념회를 지역을 순회하며 반복적으로 개최하는 행위
○ 일반 선거구민을 출판기념회에 동원하거나 버스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서적의 내용과 무관한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영상물 등을 상영하는 행위
서적내용 관련
≪ 할 수 있는 사례 ≫
○ 특정 입후보예정자가 대통령이 된다는 내용의 소설이나 예언서
○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바람직한 대통령상을 제시하고 특정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창작물
○ 입후보예정자의 정치철학이나 인생역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서전이나 평전 등
≪ 할 수 없는 사례 ≫
○ 입후보예정자나 그 가족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서적
○ 독자에게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권유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적 등
서적의 판매·배부
≪ 할 수 있는 사례 ≫
○ 출판사나 서점 등 서적 판매업자가 종전부터 통상적으로 판매해오던 방법으로 서점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시중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서적을 거리나 각종 집회장소 등에서 판매하는 등 통상적인 판매방법외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 통상적인 가격보다 싼 값에 판매하거나 무료로 배부하는 행위
서적광고
≪ 할 수 있는 사례 ≫
○ 출판사가 선거일전 90일전에 서적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신문 등에 광고하는 행위
○ 서적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서점 등이 선거일전 90일전에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신간서적안내 포스터를 자신의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사회단체·기업체 등 각종 단체나 조직이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내용이 게재된 서적을 소속 구성원 또는 일반인에게 광고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인 저자의 사진·경력 등을 부각시키는 등 서적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의 범위를 벗어난 신문광고
○ 서적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후원금이나 당비로 납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신문광고
한편,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의 광고나 입후보예정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선거일전 90일(9월 20일)부터는 일체 금지된다.
붙 임 :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