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파국... 노사정 전면전 양상(오마이뉴스)

"불같은 투쟁에 기름 퍼부은 격" 끝내 파국... 노사정 전면전 양상 [분석] 노사불신과 정부의 뒷북대응... 이랜드사태, 앞으로 어떻게 되나    김종철(jcstar21) 기자

▲ 이랜드 노조 조합원들의 농성에 대한 경찰의 강제해산이 시작된 20일 오전 서울 상암동 홈에버 월드컵몰매장에 경찰들이 진입해 점거 농성을 펼친 노조원들을 연행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 이랜드 노조 조합원들의 농성에 대한 경찰의 강제해산이 시작된 20일 오전 서울 상암동 홈에버 월드컵몰매장에 경찰들이 진입해 점거 농성을 펼친 노조원들을 연행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20일 '비정규직 딜레마'의 상징이던 이랜드 사태가 결국 파국으로 끝이 났다. 경찰력을 동원한 이랜드 그룹 비정규 농성 노동자 강제해산은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강경일변도'의 이랜드식 노사해법과 정부의 무리한 공권력 개입으로 노사정 불신의 골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비정규직 법 시행이 한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노사갈등에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해결한 것은 정부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랜드 노조 뿐 아니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이번 사태는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부간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랜드식 노사해법이 화를 불렀다 이번 사태는 무엇보다 이랜드식 노사해법에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기독교적 '도덕 경영'이라는 이랜드그룹은 노사문제 만큼은 그동안 강경한 자세를 취해왔다. 특히 이랜드그룹 스스로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해서 몸집 키우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서로 다른 기업문화의 노동자들을 이해하고, 이를 포용하려는 오너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랜드는 지난 2004년 법정관리를 졸업한 뉴코아를 인수한 후, 주 5일제 근무와 임금인상 등을 둘러싸고 노조와 갈등이 잦았다. 임금삭감이나 연월차 축소 등 노동조건의 변동 없는 주5일제 실시를 주장하는 노조에 대해 회사는 유급 휴가 축소와 수당 조정 등으로 맞섰다. 당시 노조는 15일동안 파업을 벌였다. 또 올 2월에는 뉴코아 강남점 매각설과 구조조정 가능성이 흘러나오면서, 노사간 갈등이 더 커졌다. 이 같은 갈등은 작년 4월 인수한 까르푸(현재는 홈에버)에서도 이어졌다. 까르푸노조는 당시 이랜드 인수에 따른 구조조정 가능성을 두고 회사에 고용안정협약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쪽은 거부했다. 결국 비정규직 법 시행에 앞서 이랜드 그룹은 뉴코아에선 비정규직 계산원 350명의 용역직원 전환, 홈에버에선 직무급제 도입과 계약해지 등을 강행했다. 게다가 이랜드는 그동안 비정규 노동자를 대상으로 '0개월 계약', '백지 계약서' 등을 강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노조는 이랜드의 비정규 노동자 대량해고에 매장 점거 농성으로 맞서면서, 그룹차원의 노사갈등으로 더욱 확대됐다. 여기에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가 이랜드 사태를 비정규직 갈등의 상징으로 인식하면서, 사회문제화로까지 커졌다. ▲ 사측과의 밤샘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19일 오전 이랜드 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상암동 홈에버 월드컵매장 점거한 채 농성 20일째를 맞고 있다. 조합원들이 점거한 매장 계산대 위에 '부당해고 철회하라'는 피켓이 놓여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노사불신 확인한 협상 테이블과 정부의 어설픈 대처 노사간 협상도 순탄치 않았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노사협상은 19일 마지막 협상까지 서로의 불신을 재확인한 자리에 불과했다. 협상 과정에서 노사 양쪽 모두 초기보다는 진전된 양보안이 나왔지만, 결국 노사 상호 불신이 타결을 가로막았다. 김동우 민주노총 비정규실장은 "회사는 이번 사태가 커지기까지 노조와 대화다운 대화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비정규 노동자 문제 처리도 노조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통업계의 한 노사담당 임원은 "작년 신세계가 월마트를 인수한 후 사장이 직접 본사를 찾아가 직원들의 100% 고용승계와 인수합병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고 약속했다"면서 "회사가 먼저 노조와 직원들을 다독거리면서, 대화에 나섰다면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어설픈 대처나 일부 회사쪽의 편향적인 태도 역시 문제다. 이랜드 노조의 점거 농성전부터 이 같은 사태가 예견됐지만, 노동부는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후 매장 점거와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중재에 나섰지만 협상중 회사쪽의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오히려 노사간, 노정간 불신만 키웠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교섭 중재에서 나서면서 공권력 투입을 기정사실화 하거나, 교섭하기도 전에 "회사가 양보했으니, 노조도 양보해야한다"는 말로 노조를 자극하기도 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동부장관이 노사자율 교섭을 돕기보단 사용자쪽 편을 들고, 대화와 교섭보단 공권력 투입으로 사태해결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도 이 때문이다. ▲ 서울 상암동 홈에버 월드컵몰매장에 공권력 투입 임박설이 나도는 가운데 이랜드 노조 조합원들이 20일째 점거중인 농성장에서 동료들이 보내온 격려편지 낭독을 들으며 젖은 눈가를 닦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노동계 강력 반발... 노사정 전면전으로 확산 이랜드 사태가 공권력 투입으로 마무리됐지만, 노사간 불신은 더욱 심해지고 노정간 갈등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 비정규직 법 재개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당장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이랜드 그룹의 전 매장에 대한 봉쇄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0일 오후 긴급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랜드 매장 공권력 투입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과 투쟁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절박한 투쟁에 나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노총 전 조직의 강한 연대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도 공권력 투입을 두고 "불같은 투쟁에 찬물이 아니라 기름을 붓는 꼴"이라며 민주노총 등과 연대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대신 재계쪽을 대변해 온 경총은 "노사간 대화가 단절되고, 해당 매장에서의 영업 차질에 따른 상인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은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노사불신과 정부의 어정쩡한 대응, 무리한 공권력 투입과 노정 갈등 격화. 비정규직 딜레마의 상징인 이랜드 사태는 여전히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