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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늘리더라도 비례대표 축소해선 안돼"(노컷뉴스)

말글 2008. 2. 15. 12:12

2008년 2월 15일 (금) 10:46   노컷뉴스


"의원정수 늘리더라도 비례대표 축소해선 안돼"

 


2008년 2월 15일 (금) CBS 뉴스레이다 1부(FM98.1 MHz 매주 월~금 08:00~08:30 진행 : 김규완 노컷뉴스 부장)

(대담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계속해서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 김규완 / 진행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에 앞서 제가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노회찬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결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재의 비례대표도 상당히 더 늘여야 될 형편인데, 비례대표 더 늘리고 지역구 의석 더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역으로 지역구의 기득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것 같습니다.

◇ 김규완
기본적으로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워낙 국민들의 불신을 받기 때문에 의원 정수 늘리는 것이 민심에 위반하는 그런 주장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경우와 대비를 해 보면 국회의원 수가 사실 적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인구가 죽 늘어나는 과정과 국회의원 수 늘어나는 과정을 대비해볼 때도 정수를 조금 늘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

◇ 김규완
노회찬 의원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로 결심을 하셨나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 김규완
어디 지역을 생각하고 계세요?
◆ 노회찬
서울 지역의 노원구 병 지역, 상계동 지역에서 출마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 김규완
노원 병이라면 현역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
◆ 노회찬
임채정 국회의장님이십니다.

◇ 김규완
그러시군요. 탈당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노동당을 만드시고 탈당을 하기까지 큰 고심을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이유는 뭡니까?
◆ 노회찬
막상 탈당하려니까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이유는 민주노동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를 했고 그 상태에서 민주노동당을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지지를 복원하기 힘들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 환골탈태를 위한 혁신안이 민주노동당 내의 다수파들에 의해서 거부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대통령 선거가 참패했다는 사실조차도 참패한 게 아니라 실망스러운 결과일 뿐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이 당에서 머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규완
탈당 의사는 밝히셨는데 아직 탈당을 결행하진 않으셨어요. 언제쯤 공식적으로 탈당하실 생각입니까?
◆ 노회찬
지금 함께 탈당하려고 하는 여러 지역의 분들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개인의 소신을 밝혔지만 거취는 그분들과 함께 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만간 날짜를 정할 것 같습니다.

◇ 김규완
심상정 의원께서도 함께 탈당하는 거죠?
◆ 노회찬
그렇습니다.

◇ 김규완
원내 계신 분들 가운데에는 심상정 의원, 노회찬 의원 외에는 또 없습니까?
◆ 노회찬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김규완
몇 분이나 되시나요?
◆ 노회찬
숫자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몇 분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규완
탈당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새로운 진보 정당을 창당하시겠죠?
◆ 노회찬
그렇습니다.

◇ 김규완
가닥이 좀 잡히셨나요?
◆ 노회찬
일단은 엊그제 모여서 새로운 진보정당의 길로 나서기로 확정을 했고요. 다만 이제 총선까지 시일이 촉박한 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한정 논의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24일까지 창당의 어떤 시기라거나 경로라거나 만들려고 하는 당의 상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 김규완
당명 같은 건 아직 생각해보시지 않았겠네요?
◆ 노회찬
아직은 뭐 그렇습니다.

◇ 김규완
만약에 창당을 하셔서, 하게 되면 진보진영의 분열이 불가피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게 되면 양쪽 다 모두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노회찬
물론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를 피하기 위한 노력도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면 분열을 막는 길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냐, 국민들의 외면을 받은 상태에서 반성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그러면 단결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분열이라기보다는 전체가 함께 가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새로운 진보정당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또 국민들이 진보전당에 갖는 기대를 온전히 받아 안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 김규완
새로운 진보 정당을 창당한다고 하시면, 기존 정치세력에서 좀 참여하실만한 분들이 있습니까?
◆ 노회찬
네.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여러 모로 파악한 바로는 이번 총선 전에는 쉽지 않겠다, 보고 있습니다.

◇ 김규완
총선 전에는 쉽지 않겠다고요?
◆ 노회찬
네. 네. 그분들의 의사도 그렇습니다.

◇ 김규완
그분들이라고 하신 분들은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이나 무소속의 임종인 의원,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노회찬
이 문제는 그 분들이 직접 밝혀야지 제가 밝힐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김규완
제안은 하신 거죠?
◆ 노회찬
그렇습니다.

◇ 김규완
제안은 하셨는데 어떻게 반응이 나오시던가요?
◆ 노회찬
아 그런 제안은 대통령 선거전부터 이미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그런 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제안을 한 바가 사실 있습니다.

◇ 김규완
혹시라도 한나라당의 공천이 끝난 이후나.
◆ 노회찬
아 그런 문제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 김규완
만약에 새로운 진보 정당을 창당한다면 기존 민주노동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노회찬
선의의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 김규완
선의의 경쟁자요, 노회찬 의원께서는 한국사에서 진보 정당의 맥이 어떻게 이어져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연 그 정통의 맥을 기존의 민노당이 가지게 될까요, 아니면 새로 창당하는 진보 정당이 가지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
그 문제는 정통성의 어떤 순결 문제가 결국에는 국민들의 평가, 심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게 뭐 다른 방식으로 도저히 이 문제를 설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민주노동당이 따로 있고 새로운 진보 정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을 만든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진보 정당이 민주노동당 안에서부터 지금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분하기는 힘들고 결국에 정치적 평가는 국민들로부터 받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 김규완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기가 만약 어렵다면 비례대표를 통해서 진출해야 하는데, 비례대표에는 어떤 분들을 배치시키실 생각이세요?
◆ 노회찬
아 그것까지는 아직 전혀 판단이 미치지 못했고요. 다만 민주노동당의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에는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비례대표 진영을 짜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노동당 당 대회에서도 아직 통과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새로 만든 정당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민주노동당을 혁신시키려고 했던 방안을 승계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이 문제까지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 김규완
자주파가 당내 다수파라고 하는데, 자주파를 종북주의로 비난한 조승수 전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
조승수 전 의원의 문제의식은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다수파 전체가 종북주의라는 견해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사실 종부주의와는 무관한,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인사들의 언행에서 좀 종북주의적 우려를, 종부주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받게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잘 처리되는 게 중요한데, 자주파 자체가 종북주의다, 그분들이 일단 그걸 부인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도 다 종북주의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김규완
자주파가 당내에서 패권주의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생각하시나요?
◆ 노회찬
네, 저는 자주파가 전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이건 진보정당만이 아니라 일반 정당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패권적인 형태가 빈번했다, 그리고 이 다수파가 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진보 정당에 대한 환멸을 갖게 만든 점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 김규완
평등파 내에서도 생각이 일치하는 것 같지 않아요, 노회찬 의원이나 심상정 의원 같은 분들의 주장이 평등파 내부에서도 완전히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노회찬
저는 뭐 제가 특정 정파에 소속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민주노동당 내에서 큰 주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이 일치합니다. 다만 이제 민주노동당 내에는 자주파가 아니면서도, 자주파도 아니고 평등파도 아닌 분들 중에 최근의 논란이 됐던 종북문제라거나 일심회사건자 처리 문제라거나 이런 데에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김규완
알겠습니다. 노회찬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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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및 문의 :심연주 작가 (02-2650-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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