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065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안이유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58호, 2006. 5. 24. 공포, 2007. 5. 25. 시행)됨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위한 서명요청 방법 및 기간, 청구인서명부 작성․열람 등의 .. 매니페스토★주민소환 2007.05.27
주민소환제 주민소환제, 25일부터 본격 시행 시장.의원, 7월 1일부터 적용받아 선출직 공직자 압박카드로 이용될 듯 "활발한 시민단체 없어 소환대상자 없을 듯"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이나 외유성 해외여행으로 예산을 낭비, 이권에 개입해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무유기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위법,부당한 .. 매니페스토★주민소환 2007.05.27
'주민소환법' 오늘 발효 '주민소환법' 오늘 발효 [앵커멘트]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민소환법'이 오늘부터 발효됐습니다. 최근 일부 자치단체장의 관광성 외유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소환법이 지방자치 발전의 순기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매니페스토★주민소환 2007.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