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 사무안내 2009. 7. 일 러 두 기 1. 이 안내서의 내용 중 법규명·선거관리위원회명칭 등은 아래와 같이 표시하였음.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소환법 ◦ 공직선거법공선법 ◦ 주민투표법주민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 &am..

7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 공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소명서 제출요청 2009. 7. 18(토)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백)는 지난 6월 29일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를 심사․..

주민소환투표청구사실 공표시부터 주민소환투표공고일까지 주민소환투표관련 사이버상의 제한행위 등 안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에 있어 2009. 6. 29 주민소환투표청구사실이 공표됨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공고일까지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거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일체 ..

사전주민소환투표운동 제한기간중 할 수 없는 사례와 할 수 있는 사례 1. 사전주민소환투표운동 제한기간 주민소환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 공고일까지 ※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에 포함되어 있는 ‘해군기지’설치에 관한 찬성․반대 행위 역시 금지되는 행위임..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 요건초과(연합) 주민소환본부 "끝까지 서명 받겠다" (제주=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0일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서명한 인원이 주민투표청구요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주민소환본부는 "9일 자정 현재 4만2천963명이 서명에 참..

도지사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수, 3만명 넘어서(뉴시스) 기사등록 일시 : [2009-06-03 11:26:31]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제주=뉴시스】 제주도지사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수가 3만명을 넘어섰다.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된 도지사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인수는 지난 2일..

천주교계 지원으로 탄력 받는 주민소환운동(오마이) [강정마을은 지금 ⑫] 폭우 속에도 주민소환 열기는 뜨겁다 09.05.24 09:53 ㅣ최종 업데이트 09.05.24 09:53 장태욱 (taeuk33) 강정마을, 주민소환, 해군기지 ▲ 서명대 21일 금악 이시돌목장 소재 천주교 성당에서 열린 '성모의 밤'행사장 입구에서 강정마을 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주요사무 일정표 시행일정 실시기관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009. 5. 7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법27조① 주민법§10① 2009. 5. 14까지 제주도 선관위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소환청구인 서명부 교부 및 ..

목 차 Ⅰ. 주민소환투표 청구4 1.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4 2.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 서명인수5 Ⅱ. 주민소환투표 청구 주요절차5 1.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선정5 2. ‘서명요청권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신고6 3. 서명요청 활동7 4. 청구인서명부 제출11 5. 청구인서명부 열람 및 이의제기12 6. 청구..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운동 본격 시작(노컷) 오는 14일부터 주민소환 서명 가능...서명운동 엄격 관리 2009-05-07 16:19 제주CBS 김대휘 기자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선관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도지사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이 공식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7일 오전 김태환 지사 주민소..

<자료 출처 - 중앙선관위 누리집>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공고 제2009 - 2호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주민투표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년 2월 12일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 (인) 소 환 청 구 인 대 ..

지금까지 수많은 선거를 치러오면서 유권자들은 아직도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을 따져보고 투표하는 것보다 후보자들의 혈연, 지연, 학연 등을 따지는 등 유권자 자신과의 연고관계에 의존하여 투표하여 왔으며, 후보자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의 빈틈을 노리고 때로는 ..

'성매매의혹' 충주시의원 주민소환 재돌입 (충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해외연수 중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충북 충주시의회 A 의원을 주민소환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시의원 향락성 외유사태 해결을 위한 충주범시민대책회'는 6일 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A 의원을 주민소환하..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 공표문 *청구 대상자 - 전주시장

"내년에도 해외연수 갑니다" 전북 지방의회 '빈축' 경기.경남.경북, 연수비 삭감.축소 '대조'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 극심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각 시.도의회가 해외연수비용을 삭감하거나 축소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전북지역의 지방의회가 내년도 해외 연수를 올해 수준에서 추진할 계획이..

李대통령, `재산환원' 방식 곧 밝힐 듯(종합) 민주-민노-선진, 대통령 재산문제 한마디씩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류지복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재산환원 방식 등과 관련한 입장을 조만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재산 기부와 관련해 이런..

"`엉터리법안' 8개..율사출신 의원이 주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참여연대는 5일 집회물품 운반과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8개를 `엉터리법안'으로 규정하고 이들 법안을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들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5.11 법률 제842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

'성매매의혹' 충주시의원 주민소환 본격화 (충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해외연수기간 중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충북 충주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소환을 위한 충주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충주시 칠금동 부영아파트 소공원에서 주민소환 기원제..

★위대한 국민의 승리 광진주민소환!!!!!★ 글쓴이: 콘도르 조회수 : 18 08.11.11 01:19 http://cafe.daum.net/sowhanje/3esA/96 정말 어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다들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 버티기로 일관하던 서울시의회의장 김귀환이 결국 백기를 들고 서울시의원을 사퇴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오..

김문수 지사, 임기 절반 넘긴 지금…공약 달성률 고작 '14%' 뉴시스 임기 절반을 훌쩍 지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공약 달성률이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도의 공약사항 관리현황 목록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006년7월 취임하면서 ▲앞서가는 경기도 ▲편리한 경기도 ▲잘사는 경기도 ▲매..

김귀환 서울시의장 사퇴 초읽기 정례회 앞두고 정치적 부담 … 의장 재선거에 4~5명 거론 2008-11-04 오전 11:19:33 게재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이 구속된 지 110일 만에 자진사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뇌물사건으로 시의원 30%가 처벌 받아 지방의회 무용론이 확산되는데 따른 부담이 사퇴를 결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