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운영 지침 연말까지 모두 폐지"
[ 2008-06-21 08:18:12 ]
CBS사회부 최승진 기자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시달하는 각종 학교운영 관련 지침이 올 연말까지 모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지난달 발표한 `학교 자율화 4ㆍ15 조치'의 후속으로 현재 남아있는 초중고교 관련 지침 가운데 학교운영에 꼭 필요한 일부만을 제외하고 모두 폐지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하반기 중 폐지 대상 지침의 종류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최근 열린 각 시도교육청 담당 과장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의견을 수렴했다.
교과부는 지침의 일괄정비에 따른 학교현장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입안 단계부터 시도교육청, 교육관련 단체, 현장교원 등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올초 새 정부의 학교자율화 방침에 따라 3단계에 걸쳐 학교운영 자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4월15일 `0교시 수업' 관련 지침, 수준별수업 관련 지침, 사설 모의고사 금지 지침 등 29개 지침을 폐지한 바 있다.
sj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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