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아닌' 다주택 세금완화 공방(연합)

한, `때아닌' 다주택 세금완화 공방(연합)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16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때아닌 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정부는 전날 3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에 적용되는 60% 이상의 중과세를 일반 양도세율로 부과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차례 당정협의를 비롯한 정부.여당간 조율도 마친 개편안이었지만, 이날 일부 당 지도부가 뒤늦게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

   홍준표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이 세제개편안에 대해 설명하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팔지 않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여태 갖고 있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등을 일거에 완화해 주면 과거의 정책과 반대로 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한 사람이 5∼6채를 갖고 심지어 재건축 지역에 가보니까 24채가 있는 사람도 있었다"며 "보유세를 중과해 다주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맞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박희태 대표는 "너무 중과세를 하면 그것이 결국 다주택자에 대한 고통이 아니라 그 주택을 빌려서 사는 불쌍한 세입자, 무주택자에게 전가된다"며 "그런 효과도 생각해서 잘 하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또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제외된 데 대해서도 "공제혜택을 안 주면 전월세 사는 사람의 부담이 어떻게 되느냐"고 검토를 촉구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도 "지난 노무현 정권 때의 부동산 정책은 양도세도 중과하고, 보유세도 중과했다"며 "그러니까 팔지도 못하게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몽준 최고위원도 "홍 원내대표의 말이 맞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보완하면 되는데 보유세를 너무 중과하면 공급이 위축되기 때문에 감안해서 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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