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헌 논의 본격 점화(연합)

정치권, 개헌 논의 본격 점화(연합)

김형오 국회의장 (자료사진)

김형오의장 "개헌특위 구성, 내년 6월전 완료해야"
여야 및 '잠룡'들도 공감, 개헌 추동력 확보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현행 헌법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개헌론이 불붙을 전망이다.

   정치권 내에서는 오는 17일 제헌절을 기점으로 개헌론을 본격화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헌작업을 완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개헌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 1987년 6월 항쟁 이후 채택된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를 비롯, 우리 사회 전반을 규정하는 헌법내용이 시대의 흐름을 좇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특히 현행 헌법에 따라 취임한 대통령들과 그 친인척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라는 불행한 결과를 낳으면서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 독점과 이를 견제할 장치의 부재에 대한 비판 여론이 팽배하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할 수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내각제 등 새로운 권력구조에 대한 집중 연구를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권력구조 개편의 방향과 범위, 시기 등 각론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지만 `현재의 권력구조로는 안된다'는 총론에서 공통분모를 갖고 있고, 여야의 예비 대권주자들도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소지가 크다.

   더욱이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책임정치 구현과 지역구도 타파를 명분으로 5년 단임을 4년 연임으로 고치는 `원-포인트 개헌' 제안이 한나라당의 거부로 무산되면서 18대 국회의 `숙제'로 남겨진 사실도 개헌 논의의 당위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는 17일 제헌절 기념식에서 여야가 참여하는 `개헌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을 하자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 시한을 넘기면 총선과 대선 등 굵직굵직한 정치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는 데다 차기 대선 후보군의 부상이 본격화되면서 개헌 논의가 중도 무산되는 과거 전철을 되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이달말까지 현행 헌법에서 과도하게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대신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법치주의 확립을 토대로 한 `헌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력구조에 대해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식 순수 대통령제나 권력분점형 정부 형태(분권형 대통령제.내각제) 등 2가지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토조항과 국토균형발전 등 헌법 전문과 총강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를 토대로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폐지 및 상.하원 양원제 도입, 정보화 시대에 따른 `정보기본권' 조항을 신설키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의장이 개헌절 기념식 축사를 통해 개헌의 공론화를 제안할 것"이라며 "국회내 `개헌특위' 구성을 포함한 개헌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각 정당도 개헌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어 이 같은 개헌 기류가 상당한 추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기 개헌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안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수상의 권한을 분산시켜 대통령은 직접 선거로 뽑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뽑아 권력을 나누면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정쟁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 원내대표는 "이번 제헌절을 계기로 개헌 논의의 서장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각각 밝혔다.

   자유선진당도 현행 대통령제 하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제18대 국회내 개헌을 목표로 결성된 의원 연구모임인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는 지난 9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좌담회 등을 잇따라 열고 개헌 공론화에 나서고 있다. 연구회에는 168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회 이주영 공동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으로 하되 대통령의 권력을 의회와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 지방에 나눠주는 권력 분점의 대통령제가 무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jo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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