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원 86.6% "개헌, 필요하다"(조선)

전직 국회의원 86.6% "개헌, 필요하다"(조선)

• 신효섭 기자 bomnal@chosun.com

입력 : 2009.12.18 00:26

"임기 4년 대통령 중임제" 64% "2012년 국회의원 선거前" 40%
"헌법재판소·대법원 통합" 54%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회장 양정규) 회원의 86.6%가 '개헌이 필요하다'(매우 44.3%, 필요한 편 42.3%)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헌정회가 한양대 경영연구소에 의뢰, 11월 30일~12월 11일 사이 헌정회원 418명을 전화 또는 서면 조사한 결과이다.

이는 70% 안팎 수준인 일반 국민의 개헌찬성론에 비해 15%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이다. 지난 9월 미디어리서치와 디오피니언의 일반국민 상대 여론조사에서는 '개헌 찬성'이 각각 72.2%와 70.5%였다. 국회의원 활동을 하며 직·간접적으로 헌법 운영에 참여하고 헌법을 다뤄본 전직 정치인들이 그렇지 않은 일반 국민에 비해 개헌 수요(需要)를 더 크게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

개헌시기에 대해선 '2012년 국회의원 선거 전' 39.7%, '시간 구애받지 않고 천천히 논의' 18.4%, '2010년 지방선거 전' 16.7%, '2012년 대통령 선거 전' 14.8%, 기타 6.2%, 무응답 4.2% 순이었다.

개헌의 내용 부분에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꾼다'는 데 75.4%가 찬성했다. 반대(현행 유지)는 19.6%. 바꿀 경우 대안으로는 임기 4년 대통령 중임제가 63.9%로 가장 많았고, 의원내각제 22.2%, 이원집정부제 5.7% 순이었다. 미디어리서치의 9월 조사에서 일반 국민은 대통령 4년 중임제 36.0%,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30.6%, 이원집정부제 16.2%, 의원내각제 9.3% 순으로 선호했다.

이 밖에 ▲'부통령제 신설' 찬성 44.7% 반대 43.1% ▲'국회 상·하원제 도입' 찬성 38.5% 반대 50.7% ▲'헌법재판소 대법원 통합' 찬성 54.3% 반대 32.8%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73%포인트이며 응답률은 43.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