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연내처리 D-4'..여야, 파국위기 고조(연합)

`예산안 연내처리 D-4'..여야, 파국위기 고조(연합)

한나라당, 주말에도 예산안 자체심의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심재철 예결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실에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 내정된 의원들과 함께 새해 예산안 증액과 관련, 정밀심사를 하고 있다. 2009.12.26 jihopark@yna.co.kr

담판 결렬시 여야 정면충돌 불가피..정국 `안개속'
한 "28일 단독처리 불사" vs 민주 "실력저지 확고"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이번주 여야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27일까지 `예산협상'이 끝내 무산될 경우 자체 예산 수정안을 28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는데 이어 29∼3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강행 처리시 실력저지로 맞서기로 하고 예결위 회의장 사수를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또다시 대격돌로 귀결될 전망이다.

   여야는 그동안 민주당의 예결위 회의장 점거 속에 새해 예산안 증액과 감액 항목을 정밀 심사해야 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각각 자체적으로 심사해왔다.

   한나라당은 지난 19일부터 자체 심사한 예산 수정안을 이날까지 마무리짓고 28일 의원총회의 추인절차를 거쳐 곧바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민주당도 이날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복지예산을 늘린 자체 수정안을 발표하는 한편,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령'을 발동하고 예결위 회의장 사수조를 2배로 늘리는 등 한나라당의 회의장 진입에 대비키로 했다.

   특히 29∼31일 사흘간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끝내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강행 처리 아니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라는 최악의 선택 속에 `벼랑끝 상황'으로 몰릴 것이 확실시된다.

   이처럼 새해 예산안이 여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되거나 야당의 결사 저지로 준예산 편성 사태로 이어질 경우 신년 정국이 급랭하면서 여야간 대결 국면을 길게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물론 예산안 연내 처리시한을 고작 닷새 남겨놓은 상황에서 여야는 성난 민심의 후폭풍을 의식, 원내 지도부 등 막후채널을 가동해 `최후의 담판'에 나설 것으로 보여 대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여야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담'을 제안한데 대해 민주당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다,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4대강 예산 삭감을 놓고 견해차가 너무 커 현재로서는 타결 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여야는 성탄절에 이어 주말인 26일에도 4대강 예산의 절충을 위해 접촉에 나섰지만 견해차만 확인한 채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4일 새해 예산안 연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에 대비, 준예산 집행 등 관련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도 비상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의 뼈대를 바꾸라고 하는 것에 양보할 수 없다"며 "국토해양부 예산과 수자원공사 사업의 이자비용 부분을 감액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도 양보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한나라당은 보의 개수와 높이, 준설량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운하와 관련된 사업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jongwo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2/27 08:3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