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투기 사전감시 강화

서울시, 부동산 투기 사전감시 강화
-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상시 지도ㆍ단속반을 투입하여 부동산 투기행위 사전 차단

2010. 2. 16.(화)

 

 ▲자료출처/서울시

 

서울시는 주요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부동산 거래동향을 모니터링 하는 등 사전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금자리주택지구, 위례신도시, 개발제한구역 등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 ▲뉴타운․재건축(재개발) 지역,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모니터링을 실시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 ▲모니터링중개사무소, 시민, 유관단체 등의 민원제보 지역 등을 중점 대상지역으로 분류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관리 대상지역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거래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감지될 경우 상시 지도ㆍ단속반을 투입하여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지도 단속사항으로는 ▲토지거래허가 심사 강화 및 사후 이용실태 수시조사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ㆍ자격증 대여 행위 ▲2중(업ㆍ다운)계약서 작성행위,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 중개행위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보관 상태 ▲ 중개업자의 부동산거래신고 이행여부 및 허위신고, 회피 행위 ▲떳다방(천막, 파라솔, 컨테이너 등) 시설물 설치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투기 사전 예방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년 2월 5일 부동산중개사무소 상시 지도ㆍ단속반을 편성하고, 부동산 투기활동의 효율적 감지 수단인 부동산거래신고 관리요령에 대한 자치구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상시 지도ㆍ단속반은 59명(서울시 9명, 자치구 50명)으로 필요시 유관기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SH공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09년도 말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24,671개소로 공인중개사 20,868개소, 중개인 3,599개소, 법인 204개소로 전년 동기대비 318개사무소가 감소하였다.

지난 한해 부동산중개사무소 단속결과 913건을 적발하여 등록취소 87건, 업무정지 393건, 과태료부과 236건, 자격취소 14건, 고발 46건 등을 행정처분 하였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2009. 12. 31 기준)

연도별	단속 업소수	적 발 건 수	고발센타신고	행 정 조 치 내 역						고발	기타
				계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 부과	자격취소	경고 시정
2009년	10,238	913	95	881	87	393	236	14	151	46	32

 

올해 부동산 투기 사전예방과 민원사전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는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에 ‘부동산중개수수료 자동계산 해보기 코너’ 운영 ▶중개사무소 이용시민에게 '해피콜'을 통한 불편사항 청취 및 조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의한 부동산실거래가 동향 분석 및 조치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개발 구축 운영 ▶부동산 거래동향 모니터링제 확대 운영 ▶부동산 중개서비스 획기적 개선사업 계속 추진 ▶부동산 투기예방 부동산중개사무소 상시 지도 단속반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서울시는 사전감시 강화로 부동산 투기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