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15년> ③흔들리는 지방재정(연합)

<지방자치 15년> ③흔들리는 지방재정(연합)

 

전국 시.도지사들 (자료사진)

 

광역ㆍ기초 불문 "돈이 없다"..빚으로 유지
고통 감내 자구노력, 주민감사 활성화 절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오는 9월 이후 공무원 월급 줄 돈도 없다. 하루하루 머리가 지끈거린다".

   올해 인건비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광주광역시 한 구청 예산팀장의 푸념이다.

   광주광역시 5개 구청 가운데 서구를 제외하고 4곳이 예산 부족으로 직원들에게 줄 인건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광역시 자치구들의 올해 인건비 확보율은 동구가 376억원의 79.5%(299억원), 북구가 621억원의 75.5%(469억원), 남구가 531억원의 71.5%(251억원), 광산구가 537억원의 64.9%(349억원)에 그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난은 광주광역시 자치구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자체들은 부족한 예산을 일단 지방채 발행을 통한 빚으로 메워 나가고 있다.

  
◇비어가는 곳간..늘어만 가는 빚
지자체들은 이구동성으로 "쓸 곳은 많은데 돈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지자체 수입은 부동산 거래세 및 보유세를 중심으로 한 지방세와 정부의 교부금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광역지자체 세금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물론 시.군.구세인 재산세도 감소하고 있다. 정부가 징수해 전액 지자체에 교부하는 부동산 교부세도 2008년 2조원에서 지난해 1조원으로 줄어들었다.

   정부가 주는 보통교부세에 더해 지자체로부터 시.도세 일부를 지원받는 자치 시.군과 달리 자치구는 광역시로부터 받는 재정조정교부금이 전부여서 어려움이 더 크다고 호소한다.

   그런데도 저소득층 및 노인인구 지원 등 복지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매칭펀드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금은 계속 늘어나 재정난을 가중시킨다.

   지자체들은 재정난의 돌파구를 급한 대로 빚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기초단체 모두 갈수록 부채 규모가 불어나는 실정이다.

   2008년 2천453억원, 지난해 3천68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경기도의 총 채무는 1조6천여억원에 이른다. 올해도 2천69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인천시도 지난해 말 채무잔액이 2조3천여억원에 달한다. 2008년보다 8천억원가량 증가했다. 올해 5천억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하면 빚은 2조7천억원까지 늘어난다.

   전남도 역시 2008년 말 1천500억원이던 빚이 일 년 사이 3배로 늘어 지난해 말 4천600여억원에 달하는 등 대부분 지자체의 빚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낭비성 행사.호화청사..줄줄 새는 예산
지자체의 휘청거리는 재정난이 경기침체로 말미암은 지방세 수입 감소와 정부사업의 대응투자비 증가 때문만은 아니다.

   재정 규모를 무시한 호화청사 신축, 낭비성 행사, 무모한 사업추진 등 지자체들의 방만한 경영도 무시 못할 원인으로 꼽힌다.

   안산시는 2005년 챔프카 월드시리즈를 무리하게 유치하려다 무산되는 바람에 30억원을 날렸다.

   동계올림픽 유치 등을 내세워 강원도개발공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대규모 휴양시설' 있다.

   부산시 해운대구는 올해 예산의 인건비 항목에서 10%인 24억여원을 부족하게 편성했으면서도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 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상당수 낭비성이라는 지적을 받는 행사와 축제에 2007년에만 7천억원 이상을 쓴 것으로 행정안전부 분석에서 나왔다. 지자체의 분수에 넘치는 호화 청사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다.

  
◇자구노력.감시 등 '종합처방' 필요
지자체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요 지방세원인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것과 함께 지자체들의 '고통을 감내하는' 자구노력이 요구된다.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미루고, 단체장의 치적을 쌓기 위한 낭비성 행사 및 무리한 사업 추진은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건전한 견제기능이 자리를 잡아야 하고, 지방행정을 감시하는 시민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국비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지방재정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지방세원을 발굴하거나 복지사업 등 정부 주도의 각종 사업에 국비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한편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감면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지자체들을 더욱 어렵게 한다"며 "세제 개편과 함께 복지사업의 국비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이재근 사무국장은 "지방재정난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지자체들의 예산 낭비"라며 "지자체의 예산 낭비를 감시하는 주민감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wa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2/17 07: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