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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총회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총회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27일 오후 속초 마레몬스호텔에서 개막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신중한 행정구역개편과 공직선거법 개정촉구 등이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2009.8.27 momo@yna.co.kr |
4기 단체장 중 18% 비리 등으로 중도하차
유권자들, 동시선거 후보들 검증 강화해야
(전국종합=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이번에는 우리 지역 단체장으로 어떤 사람을 뽑아야 후회하지 않을까?
또 단체장과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지방자치의 건전성을 담보할 지방의회에는 어떤 인물을 보내야 하는가.
지방자치가 본격 부활된 지 15년을 맞았지만,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자질 시비는 여전하다.
시민단체 활동이 활발해지고 감시의 눈도 많아졌지만, 자질이 의심스러운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여전히 유권자들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군림하고 있다.
민선 4기 기초단체장의 18%가 선거법 위반과 비리 등으로 중도에 하차했으며, 임기는 마쳤지만, 지역에서 심각한 자질 시비에 휘말렸던 인물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자치역량이 강화됐고 지방자치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서도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줄지 않고 있다.
◇자질을 의심받은 사람들
이광준 강원 춘천시장은 지난해 관사를 아파트로 옮긴 후 자신의 취미생활인 색소폰 연주를 위해 예산 750만원을 들여 방음부스(속칭 색소폰방)을 설치했다가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자 전액을 반환했다.
시민들은 "큰 비용이 든 것도 아니고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시 관계자의 '도덕적 불감증'에 또 한 번 분통을 터뜨렸다.
경남 창녕군에서는 2006년 5ㆍ31 지방선거 때 당선된 김종규 군수가 골재 채취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 형을 받아 중도에 하차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보궐선거 때 당선된 하종근 군수도 전임자와 똑같이 골재 채취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군수직을 상실하자 군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
1년 6개월만에 군수 선거를 3번이나 치렀고 부담은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갔다.
강원 철원군에서는 정호조 군수의 딸(31)이 지난해 10월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특채돼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이 인사담당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결과 군수 딸은 거주지 제한 조건 등에서 결격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유영훈 충북 진천군수는 2007년 4월 환경특위 활동을 마친 군의원들과 군청 실ㆍ과장들을 군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 모아놓고 불법으로 판매하는 곰고기를 대접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부산진구의원들은 2009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주민 복지예산 1억5천만원은 깎으면서 당초 예산에도 없던 구의회 홍보예산을 신설해 '누구를 위한 의회냐'는 비난을 샀다.
지난해 말에는 부산시의원이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사고를 낸 뒤 뺑소니를 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제주도의회의 경우 예산결산심사위 소속 의원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멋대로 지역구 선심성 예산을 증액시킨 것이 드러나 본회의에서 내년 새해 예산안이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당이 1차 거르고 유권자가 최종 검증해야
4년전 지방선거에 나섰던 후보 1만1천779명 가운데 5년간 납세실적이 전혀 없는데다 병역 미필에 전과까지 있는 '불명예 3관왕'이 15명이나 됐다.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는 11.0%인 1천293명, 수입이 전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소득세 납세실적 '0원'인 사람도 1천433명이나 됐다.
전과자 가운데는 시국사범도 많았지만 사기와 절도, 협박, 뇌물 등 죄질이 좋지 않은 경력자도 상당수 있었다.
이들 불량 전과자와 병역미필자 가운데 70% 이상은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았지만 20∼30%는 무난히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각 정당이 자질과 정책 등을 우선으로 고려해 공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당들이 오랜 하향식 공천에서 벗어나 상향식 공천을 시도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공천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밀실'과 ' 정실' 공천이라는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기초의원의 경우 후보자가 너무 많다 보니 공천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2006년 선거 당시 일부 시.도 공천심사위원들은 "기초의원 후보 숫자가 너무 많아 서류 심사만 겨우 했다. 사전 정보도 거의 없어 지역 국회의원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시.도당 공심위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를 정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이번 선거에서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에다 교육감, 교육의원까지 동시에 8번을 기표해야 해 유권자 입장에서 일일이 검증을 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다.
여기다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공천을 대가로 후보로부터 받는 거액의 후원금도 선거 때마다 불거지고 있다.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 대선이나 총선 등을 겨냥해 지방선거에서 '자기사람 심기'를 노골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연고주의만 내세우는 유권자들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지역을 위한 일꾼을 뽑자는 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매니페스토운동단체에서는 2006년의 경우 중앙의 어젠다가 판을 치는 바람에 '지방 없는 지방선거'가 됐다고 개탄하며 지방중심의 '생활공약'을 강조하고 있다.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추진본부 이광재 사무처장은 "이번 지방선거도 세종시 등 중앙정치권의 어젠다에 묻혀 지역공약과 비전이 실종될까 우려된다"며 "정당은 당내 정책경선을 통해 후보를 조기에 결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은 "수도권에 비해 영.호남은 자질이 떨어지더라도 특정 정당 공천만 된다는 인식이 팽배한데 이를 바꿔야한다"며 "선거 후 당선자를 상대로 각 기관.단체.대학이 주관하는 리더십 등 자질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b94051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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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2-18 07: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