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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거듭...예산국회 먹구름(YTN)

말글 2010. 11. 20. 10:19

파행거듭...예산국회 먹구름(YTN)


입력시간 : 2010-11-20 09:21

[앵커멘트]

청목회 수사의 여파로 정치권이 얼어붙으면서 연말 예산국회 일정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대강, UAE 파병안 등 쟁점사항이 수두룩히 널려있어 연말 예산국회 전망이 그다지 밝지만은 않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 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이 청목회 강제조사에 반발하며 예산심의를 거부한 뒤 가까스로 재개됐지만 격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을 다음달 2일 법정 기한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제 때 예산이 집행돼야 공공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이는 곧 서민생활과 직결된다는 주장입니다.

[녹취: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것(예산안)을 지난 8년간 한번도 제 시간에 처리하지 못했다는 기록을 정말 이건 바꿔야 됩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우선이라며 예산안 심사를 저지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예산안 심사도 중요하지만 불법사찰 등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간사찰, 대포폰 게이트에 대한 어떠한 후퇴도 없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강력하게 요구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는 그러면서도 물밑 접촉을 이어갔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청목회 수사와 다른 정치현안에 밀려 4대강 예산안, UAE 파병안 등에 대한 심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찰발로 시작된 반발과 충돌이 예산국회로 이어지면서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연말 예산국회는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