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 `진통'(연합)

여야,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 `진통'(연합)

8개 당 원내대표 등 대북 규탄 결의안 협의 (서울=연합뉴스) 성연재기자 =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8개 당 원내대표 등이 24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대북 규탄결의안을 협의하고 있다. 2010.11.24 polpori@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여야는 24일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과 관련,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그 내용과 처리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자유선진당 권선택,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민주노동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와 진보신당 조승수,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 등 원내 8개 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위한 회담을 가졌다.

   이들은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데는 큰 틀에서 합의했으나 세부 사항을 놓고는 견해차를 보였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이날 국방위에서 채택한 뒤 오후 본회의를 열어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날 외교통상통일위에 상정한 뒤 이튿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민노당, 진보신당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과 함께 양측 정부에 사태 악화 방지와 한반도 긴장완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즉각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선진당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전시상황에서 추가도발을 억제하고 향후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 시급하며 "맞은 쪽에서 화해를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김무성, 박지원 원내대표는 오후 다시 물밑 조율에 나섰으나 25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원칙적 합의 외에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8개 당 원내대표 등 대북 규탄 결의안 협의 (서울=연합뉴스) 성연재기자 =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8개 당 원내대표 등이 24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대북 규탄결의안을 협의하고 있다. 2010.11.24 polpori@yna.co.kr

   이러한 가운데 국방위에서 여야 위원들이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극적 타협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결의안은 이번 사태를 남북기본합의서와 정전협정, 유엔헌장을 위반한 북한의 무력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우리 정부에는 추가 도발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신속한 피해 복구, 국제적 인식공유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북한에는 침략 행위 중단과 사죄,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국회가 그 누구도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을 천명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국방위에서 여야 합의로 결의안이 통과돼 내일 본회의 합의처리도 가능해졌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일방 처리하려 해서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지 원내 지도부 차원의 합의는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까지 추가 협의를 통해 `평화체제 구축'과 `대화' 촉구 결의를 담은 안을 외통위에서 통과시키고 이런 내용을 반영한 국방위.외통위 단일안을 본회의에 올린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국방위안으로 간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의 결의안 채택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여야가 국가적 위기를 맞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상황에서도 정치공방만 일삼고 있다는 비판론도 고조되고 있다.

   kj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1/24 19:2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