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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표결방식,어떻게 변해왔나…거수부터 전자투표까지(뉴시스)

말글 2011. 1. 8. 12:16

국회 표결방식,어떻게 변해왔나…거수부터 전자투표까지(뉴시스)
    기사등록 일시 [2011-01-08 06:00:00]
【서울=뉴시스】김미영 기자 =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으로 2011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난달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이같이 말하는 동안 뒤편 전광판에는 의원들의 찬·반 결과가 떴다. 표결에 참여한 여야 의원 166명의 이름은 녹색으로 표시됐다. 이들의 투표가 끝나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 이름 앞에는 녹색, 반대한 의원의 이름에는 빨간색의 동그라미가 전광판 의원들의 이름 앞에 표시됐다.

이같은 전자투표는 의원들이 각 의석에 설치된 의석 표결기로 찬반 의사를 표시하면 그 결과가 전광판에 표시되는 방법으로 지난 2000년 16대 국회부터 시행됐다.

국회 표결방법에는 기립(起立), 거수(擧手), 기명투표(記名投票), 호명투표(呼名投票), 무기명투표(無記名投票), 이의유무(異議有無)를 묻는 방법 등 총 7가지다. 이 가운데 기명투표인 전자투표가 가장 일반적인 표결 방법으로 16대 이전에는 의원들이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했다.

8일 국회보 및 국회 의사국에 따르면 제헌국회 본회의장에서의 표결 방법은 거수였다. 안건이 상정돼 표결에 들어가면 회의장 뒤편에 대기하고 있던 의사과 직원이 앞으로 나와 198명 중 찬성표와 반대표를 일일이 세어 기록했다.

그러다보니 의원들이 팔을 드는 높이, 들고 있는 시간도 각각 달라 같은 안건에 대한 찬반을 집계할 때마다 수치가 달라지기가 일쑤였다. 집계 도중 화장실을 다녀오는 의원들까지 있었다. 이 때문에 계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아 의원들의 추천을 받은 감표 의원이 직원과 같이 집계한 적도 있었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의장 선거에서는 후보자 밑에 1~200까지 숫자를 적고 해당 후보자 이름이 호명되면 번호에 동그라미를 쳤다. 하지만 이 방법은 개표시간이 오래걸려 그리 오래 시행되지 못했다.

2대 국회의장 선거에서는 바를 정(正) 으로 집계 방식이 바뀌었다. 후보자 이름이 적힌 종이를 보고 이름을 호명하면 5표를 묶어 正으로 표기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6대 국회부터는 사라졌다. 6대 국회는 투표용지를 후보자별로 집계한 뒤 개표 결과만 발표했다.

현재 의장선거는 대선이나 총선과 동일한 방식으로 개표 과정까지 공개된다.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투표를 마치면 의사국 직원은 8명의 여야 감표의원 참관 아래 개표를 시작했다. 개표 결과는 국회에서 '선수'가 가장 높은 국회의원에 의해 발표된다. 현 국회의장 선거 때는 7선인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이 개표결과를 발표했다.

반면 같은 무기명 투표라도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거는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임위원들은 각 의석에 마련된 전자투표기기를 이용, 지지하는 의원들의 이름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my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