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2014년도 예산 3,674억 7천여만원 확정

동대문구 2014년도 예산 3,674억 7천여만원 확정

- 2013년도 대비 250여억원 증액...일반회계 3,533억원 특별회계 141억7천여만원

 

2013. 12. 12(목)

  

 

  

 

동대문구의회(의장 김용국)는 12월 9일 제23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4년도 동대문구 살림살이 규모를 3,674억6천9백9십1만6천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신복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한 2014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는 총 3,533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3,270억원보다 8.04% 증가한 금액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기금 4억6천9백9십1만6천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가 137억원인 총 141억6천9백9십1만6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137억3천9백5십2만원보다 3.13% 증가한 금액이다.

    

이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중 직원 시간외 수당 3,468만4천원 등 6억9,570만4천원을 삭감하고, 영아 간식비 지원 4,320만원 등 2억4천9백1십1만4천원을 증액했으며, 민원상담관 운영 1,433만1천원 등 4억4,576만1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차액인 19만9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했다. 또한, 특별회계는 1억 3,146만 1천원을 삭감해 증액 없이 전액 예비비로 계상했으며, 일반회계 3,533억원과 특별회계 141억원 등 총 3,674억 원으로 세출예산안을 확정하였다.

 

아울러 2014년도 기금운용 수입은 조정사항이 없으며, 체육진흥기금에서 1억 3,800만원을 감액하고 6,000만원은 증액했으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서 6,000만원을 감액해 차액인 1억 3,800만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의결·확정했다.

 

또 지방세는 1,012억 2백 565천원으로 3.12% 증액 편성(2013년 981억4천2백2십1만9천원)하였고, 세외수입은 387억6천8백3십만7천원으로 9.36%(2013년도 354억4천9백7십만8천원) 증액 편성됐으며,

 

지방교부세(39억9천3백만원), 조정교부금(806억1천6백29만원) 및 재정보전금(10억7천4백3십9만9천원), 국시비보조금(1,463억4천2백2십1만5천원)으로 편성되었다.

 

한편 논란을 빗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도 당초예산 194억여원보다 22.65% 44억여원 삭감된 150여억원으로 편성됐으며, 2011년부터 3년 연속 결손이 발생하여 2013년부터 대폭삭감 편성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여 오고 있지만 상황악화로 2014년부터 내부거래가 50억원 순증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동대문구의회는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외에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한 후 지난 11월 14일부터 시작된 26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했다.

 

이번에 처리된 ‘2013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시정․처리요구사항 62건, 건의사항 1건, 수범사례 1건 등 총 64건이었으며, 지난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에서 소관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예산심사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와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의 본 심사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했다.

 

김용국 의장은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구의 내년도 살림살이인 만큼 낭비성,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였고, 행정환경 변화와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구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초점을 두어 직접적인 민생관련 사업예산을 최대한 늘리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한편 유덕열 구청장은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성실하게 심의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며 "심의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더 나은 동대문구 만들기를 위해 잘 쓰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 각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기된 현안들을 정리하여 본것이다.(편집자 주)

 

＃1 복지비 상승에 따른 예산편성

동대문구 예산중 복지예산이 약 47% 인건비 등 27%, 일반 운영비 26%로 구성돼 2~3년후면 복지예산이 53%로 상승할 수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2  2011년부터 3년 연속 발생한 재정결손에 대하여

2011년 -108억원, 2012년 –126억원, 2013년 –118억원의 재정결손액이 3년 연속 발생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거기다 주차장 특별회계 250억원도 소진해 버렸으나 인접구인 중랑구는 재정결손이 ＋23억원이라고 발표 됐는데 우리구 재정 정말 문제없나?

 

또 2014년도 예산편성안에 따르면 체육기금 등에서 50억원을 3.4%의 이자로 빌리고 있는데 우리 구 재정 정말 괜찮은가?

 

＃3  국·시비 보조사업 등 매칭사업 문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구가 부담해야만 하는 금액 때문에 구의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

 

*2013년도 일반회계가운데 2013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은 총 1,546억4백3십7만8천원으로 국비 610억6천2백3십7만6천원, 시비 673억6십2만7천원, 구비 262억4천1백3십7만5천원이며, 2014년도 신청 현황는 총 사업비 1,731억9천8백6만9천원으로 국비 772억4천8백2십8만4천원, 시비 690억9천3백9십3만1천원, 구비 268억5천5백8십5만4천원이다.

 

특히 우리구가 2014년도에 부담할 영유아보육료지원액이 28억8천여만원, 가정약육수당이 12억원, 기초노령연금액이 35억8천여만원에 중3 무상급식비 지원액이 있다.

 

＃4 답십리 영화촬영소 전시관 및 영화관 설치

문화회관 1층에 유휴공간에 설치하는 전시관 및 영화관 사업비가 1억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는 특정 정치인의 공약사업으로 보이는데,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에 이 비상시기에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인가?

 

＃5 고미술상가에 서울시의원이 시 예산 18억원을 끌어왔는데, 이는 건물 임대차비용과 리모델링 비용으로 고미술상가협회에서는 향후 2년간 운영할 자금까지 시에서 부담하여 줄 것을 요청해와 이에 우리 구는 시에 건의했다.

*결국 협회에서 운영비 부담해야할 듯하나 과연 운영 능력이 있을지 의문?

      

＃6 참전 국가유공자 현충명비 관련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구의 재정이 어렵고, 이사가신 분 등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구의원으로 어르신들의 상대로 말씀드리기도 예산을 심의하기 어렵다.

 

＃7 통반장 상해보험 가입 관련한 조례심의

* 통반장은 그래도 월20여만원에 장학금까지 약 년 350여만원을 수령하고 있는데, 험한 곳에서 봉사하는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처리.

 

＃8 홍릉문화복지회관 열차단 선팅지 부착 계약 부실 논란

상임위원회에서 일부만 시공된 것에 비하면 시공 단가가 비싸고, 제안 업체 탄락과 센타 주위 주민들이 시공된 선팅지에서 반사하는 햇볓 때문에 덥다는 민원이 제기된다며 비가내리는 가운데 현장시찰까지 마쳤다.

 

* 추가 조치없이 흐지부지 용두사미

 

＃9 관내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 지원

관내 126개소의 경로당이 운영중인데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에 비해 월 운영비 65만원을 보조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운데 최고로 많다. 중구만 63만8천원이고 나머지 구는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좋은데도 평균 40여만원대이다. 그런데도 5만원을 올리겠다고 예산편성을 해오면 우리 구의원인들 표를 먹고 사는 형편인데 어떻게 하나? 아무리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

 

＃10 장수축하수당 지원

85세 이상의 어르신들 2800여명에게 년2회 5만원씩 지급되는 장수축하수당에 대해서 의학이 발전하여 100세 시대가 됐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른 구는 90세에서 100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축하수당을 지급하는데 우리구도 금액은 상향 조정하고 조례를 개정할 생각은 없나?

 

* 2012년도 예산 2억8천만원(2800명x5만x2회), 2013년도 예산 3억1천만원(3100명x5만x2회)

 

＃11 환경자원센타 가동중지 대책

운영회사 주)TSK 소장으로부터 현안 청취 및 운영대책 청취...정상 가동 여부 불투명

 

＃12 지방지 등 신문 구독비 등 논란

정론지를 표방하는 모 지역신문의 편파 보도를 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 지방지인 ㅁ신문의 의정대상 추천 등 수여와 관련해 지방지 구독비 삭감하고, 일부 지역지의 구독료를 증액시켜야 되지 않나?

 

#13 전농7구역 문화부지 매입과 관련해 구 부담액과 서울시 보조금

* 서울시에서 3년에 걸처 130여억원을 편성해 2014년에 30억원 등 3년에 걸쳐 교부할 예정?

* 우리구의 추가 부담액은 과연 없나?

 

＃14 한의학 박물관 운영 정상화와 한방진흥센타내로 이전 문제

지하 2층에 위치한 한의학박물관 하루 입장객에 비해 인건비 등 부담액이 많은데, 운영정상화 방안은? 또 새로 건설될 한방진흥센타 건물로 입주할 계획은?

 

＃15 청풍유스호스텔, 답십리 제조업 공동판매장 매각 문제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 등을 고려할 때 청풍유스호스텔(동대문수련원), 답십리 제조업 공동판매장 등의 매각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16 동 통폐합 이후 구 청사의 운영실태

2009년 동 통폐합 이후 구 동청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현황과 매각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과 관련해 2명이 수강중인 프로그램에 강사비만 수백만원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 동 통페합 이후 전환된 신설동 복지지원센타(흑자), 용두어린이도서관(적자), 영유아플라자 제기점(흑자), 전일청소년독서실(흑자), 노인정보화센타(적자), 답십리2 청소년 독서실(흑자), 영유아풀라자 답십리점(적자), 장안 어린이 도서관(적자)

 

#19  장안동 현대아파트, 청량리 미주 아파트 정비계획 수립용역  예산 배정

집행부에서 제출한 당초 예산안에도 없었고,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한 예산안에도 없었던 예산 1억5천5백3십3만원이 살아난 경우로 예결위의 무리한 예산 배정!

 

 

결론적으로 본 기자가 예산심의 과정을 지켜본 바로는 날로 늘어가는 복지비 등을 감당하기 위해 일부 구 소유 시설의 매각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본다.

 

아울러 2011년부터 매년 100억원 이상의 재정결손이 발생한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되는 사항으로 이는 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입예측 시스템 미비와 의도적 세입예산 부풀리기 유무, 필수경비 예산의 누락 등을 예상할 수 있는바 동대문구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선출직 구의원들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감시역량에 한계가 있는 이상, 언론에서 제기한 2~3년내 부도를 낼 수도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구의 재정운용과 편성 및 향후 대책 등에 관한 전반적 외부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심각하게 고려할 때라고 생각한다.

 

    

<취재 - '바른선거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