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구의원 선거, "공천권을 주민에게!"

구청장·구의원 선거, "공천권을 주민에게!"

- 동대문구 곳곳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사회단체 현수막 내걸려

 

2013. 12. 15(일)

 

 

 

 

내년 6.4일에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1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바른선거연구소', '동대문구 의정회' 명의 사회단체 현수막이 동대문구 곳곳에 걸렸다.

 

구청장선거와 구의원선거 등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5% 이상이 정당공천을 폐지에 찬성하는 가운데, 과연 국회의원들이 이번엔 그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기초선거에 출마하는 구의원선거와 구청장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종살이들 그만두게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구의원과 시의원의 정당공천을 포기할지라도 구청장 공천만큼은 자신들 정당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지키려하는 모양새이며,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로 67%이상의 찬성을 받아 구청장·구의원 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의결했고, 안철수 신당은 금태섭 변호사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정개특위나 창당 정차와 상관없이 시행할 것을 선언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70%이상은 자신들 선거가 있는 해에도 1년에 1억원 이상의 재산이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다. 이들 국회의원들과 지구당위원장들의 재산이 선거가 있는 해에도 줄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크게 2가지로, 국고보조금의 과다한 지급과 지역구 관리를 구의원선거와 구청장선거 및 시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이 대신 관리해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몇십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1년에 재산이 1억이 늘지 않는 형편이다. 과연 대한민국 절대권력을 누리는 국회의원들 손에서 이번엔 자신들이 지난 대선에서 기득권 내려놓겠다며 약속한 기초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공천권을 주민이 돌려받아 행사할 수 있게 될까?

 

몇일전 현수막을 달고 만난 어느 구의원은, "구의원선거 출마에 뜻을 두고 오랫동안 정당생활을 통해 드디어 정당공천을 받아 당선되는 과정도 엄청나게 어렵지만, 당선된 이후 4년동안 국회의원(지구당위원장) 모시기도 지난 과정 못지 않게 힘들고 눈치를 봐야 한다"며, "이번엔 꼭 정당공천이 폐지돼서 눈치보지 않고 소신껏 일해 봤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속내를 밝혔다.

 

한번이라도 기초선거 등에 출마한 사람들은 정당공천의 폐해와 이 제도의 폐지를 역설한다. 지난 4년전에도 행정구역 개편과 기초선거 등 정당공천 폐지가 사회단체로 부터 제기됐으나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은 국민의 열망을 깔아 뭉갯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올해 초부터 제기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가 연이어 발표됐고, 사회단체가 공청회 등을 통해 정당공천의 폐해를 지적했으나,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 싸움엔 몸사리지 않더니 불과 몇일전에야 마지못해 국회내에 1월 31일까지 활동하는 정치개혁특위를 설치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그런데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은 평소에 당리당략에 함몰돼 패싸음을 일삼지만 여야를 떠나 하나같이 정당공천 폐지는 절대 안된다는 게 속내인 모양이다. 국회의원들은 이번에도 지난해 대선에 출마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이 약속한 공약이며, 또한 국민 65% 이상이 찬성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어떤 해괴한 논리를 둘러대서라도 굴절시키며 깔고 뭉갤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절대다수 국민들의 열망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국회의원들이 깔고 뭉개 좌초된다면, 직무유기한 19대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그 명단이 거리 곳곳에 매달려 지탄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취재 - '바른선거연구소'  이 도>